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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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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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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업재해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출장 복귀중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산재처리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통은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의 주체이니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가 호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했다는 상황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급이 원칙임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이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의견충돌이 있었다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니 최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진정서넣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감독관에게 전화하고 진행상황을 질의하여야 합니다.보통의 경우보다는 사건 조사 및 종결이 오래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출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전에 단기적으로 일을 한 것이 실업급여에는 문제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30일 이전에 해고하면 안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예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면 해고는 30일 이전에 해야합니다.해고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셔서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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