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이중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각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고4대 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문제만이라면 중복가입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특별히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부과가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고용승계거부 해고예고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3.3%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함, 그에 따라서 당일 해고통보로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당일 해고 통보를 한 객관적 증거(메세지, 녹음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본래 지급될 금액보다 감액이 가능합니다.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다면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하는 경우 등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여야 하고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받을수록 개월 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취업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과 관계없이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것처럼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4년 12월 달라진 판례로 인해 '통상임금' 해당 사항 질문(정기 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상이하게 지급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의 성격을 판단합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