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중이거나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실제로 미부여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증명이 필요합니다.휴게실 자체가 없다는 증거, 계속 일을 했어야 하는 증거 등을 확보해두시길 제안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문의로 보입니다.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프리랜서에게는 법적인 퇴직금 의무가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것이기에 지위를 변경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노사간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관리상 입사일기준 및 회계일기준 문의로 보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상 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의 경우 연차를 정산할 때 회계일기준으로 관리하였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존에도 해당 방식으로 해오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내 불만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노사 간 사전의 협의 및 제도 마련, 규정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휴일·휴가
Q. 공공근로 4시간짜리하면 한달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는 각 지자체 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며 교통비 및 간식비 등의 명목이 추가되고 업무의 어려움 등에 따라 추가로 수당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공공일자리 4시간 일하는 경우에 월급을 명확히 계산해드리기는 어려우며 모집하는 지역에 공고된 내용이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업재해
Q. 신호위반 교통사고의경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은 노동자의 고의, 과실,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의 경위 및 책임의 경중 등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로 단순 상담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불인정을 확언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