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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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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될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미제출하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며 해고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로 진행된다면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해야 합니다.이 경우 징계 절차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당한 징계해고가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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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1년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4.1.23 입사라면 25.1.22까지 1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채워도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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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대한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헌 부분에 대한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6시까지 근로분에 대한 것,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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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제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자리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산업환경의 상황, 노동환경의 상황의 요소들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단지 실업급여 제도만으로 청년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좋은 일자리, 경기활성화, 조지문화 개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지 실업급여 제도의 느슨한 요건이 주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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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 주방 직원에게 설거지 업무를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주방 직원에게 설거지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는 단순 문의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고사유가 되고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당한 것으로 미흡하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추가 업무의 부당함에 대하여 협의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해고한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해고를 당하신 이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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