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휴계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문의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닌 무급처리 되는 시간입니다.2.당시 합의를 했더라도 이를 노동청에 문제제기하면 법적 분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3.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 회피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4.휴게시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장 운영에 좋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구성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4대 보험 가입 문제와 주휴수당 발생 문제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주휴수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사건을 진행한다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당사자 출석으로 사실관계 및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그 이후 위반 사실을 판단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쭉 근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사업장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권에 비추어 볼 때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검진받으러간다하면 하루빼주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개별 건강검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검진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 유급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따라서 검진시간에 대한 내용은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231
232
233
234
23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