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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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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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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명절보너스에 대하여 사내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별도의 기준없이 시기 또한 불분명하게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으로 일시적이고 호혜적인 금품이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할 수 있습니다.명절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미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고 명절보너스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하고 현재도 재직 중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일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도 명확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가능조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운영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사용자가 퇴직 전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징계관련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의 사안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징계에 적용한다면 이중징계의 원칙과 같습니다.부서장인 병이 갑에게 경고를 부여한 것이 징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징계라면 적절한 절차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문제상황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인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만일 단순 구두경고에 지나지 않고 별도의 제재가 아닌 상황이라면 을이 감사팀에 해당 사안을 문제제기하거나 갑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징계 원칙에 위반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24/1/22 입사해서 25/1/21 퇴사를 한경우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직원은 25.1.22.자에 24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21. 자에 퇴직하였다면 15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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