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노동위원회 끝날때까지 임금 인상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이 불가하다는 규제는 없습니다.사건 진행과 별개로 사업장의 운영에 맞게 임금인상 시기를 정해 실시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용직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하였다면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건강, 국민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 외에 고용, 산재보험은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구분되어 있으니 선생님은 근로자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3.휴무에 관한 사내 규정이 있는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4.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간도중 퇴사통보 후 퇴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당일퇴직을 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의 퇴직으로 어느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퇴직으로 회사의 큰 손실을 입힌다는 것이 통념상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그러니 각종 문제가 있다면 당일 퇴직을 통보하셔도 손해배상 책임은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고·징계
Q. 고용노동부에 인권 진정을 하면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를 이유로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는 편의점 알바생인데 설날 연휴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의무가 발생합니다.현재 문의주신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아이번 설연휴에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