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임시공휴일 근무한것은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해당 일자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이며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8시간 이내라면 1.5배, 8시간 초과라면 2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ㅊ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에 대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에 1.5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의 경우 본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5배 가산하여 15,000원을 기준으로 2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총 30,000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칩니다.즉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같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이후에 판정결과에 불복한다면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할 시 중앙노동위원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절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만료 전 퇴사통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여러 사정에 의하여 퇴직통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명확히 하고 통보하여야 적법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무태도 불량, 업무불이행 등의 사정을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하니, 해고의 사유가 충분한지 해고가 정당한지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만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수하는 경우 임금내역서 및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위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노무사의 선임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