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하고 야근 휴가를 돈으로 받는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은 없으나,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일수분의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은 1.5배하여 계산하여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3.3%세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시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3.3% 납부자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아니기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고 3.3%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의 수령 여부는 선생님께서 체결한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의 실질을 판단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 단순 상담으로는 확언이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Q.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말씀하신 것 처럼 업무와 해당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업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증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재해 근로자 스스로 필요한 내용 및 증거를 담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더하여 객관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선생님께 발생한 상병이 무엇인지, 종사한 업무 및 근무형태가 무엇인지,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대략적인 안내가 가능하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4대보험 가입어려운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소득세 및 지방세 즉 3.3%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는 않고 근로자서로 추후 분쟁이나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4대 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별도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적용과 근로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감액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 기간으로 문제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최저임금 감액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숙련이나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90%감액은 불가능하여 해당 내용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2.교육시간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실제 교육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 성격을 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교육시간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미지급인지 확언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