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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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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그만 둘 때 얘기하고 신거 하면 주휴수당 빋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에 요구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해 노동청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며 계약서대로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주장하기에 적절하리라 봅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신 후에 주휴수당 발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사업장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노동청 진정 및 신고를 하시는 것을 제안드려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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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초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12.2 - 6 개근하였고 퇴직일이 차주 12.9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알고계신 내용이 맞으며 사업장에 재차 문의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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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을 꼭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자필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 간에 편한 방식대로 진행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일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든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한다면 추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서명은 가급적 자필서명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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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근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의 형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 보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오전/오후 근무로 나눠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이 어렵습니다.다만 단순 결근 이외에 지각, 조퇴 등의 사유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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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회사에서 일하면 육아휴직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거, 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또한 제한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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