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미승인시 회사에서 요양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시 근로자에게 보전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존재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른 재해보상이 가능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산재 미승인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 사용자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가 그 이상의 기간도 보전할 수는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재량이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산업재해
Q. 허리디스크 산재신청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업무상 사고 산재신청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재 건에 대한 노무사 선임비용은 각 사무실 마다 다르기에 안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보통 치료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 보전되고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암진단으로 자발적 퇴사할때 문의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유를 인정받기에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먼저는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요구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전환배치나 이직회피를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회사의 사정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사업주확인서도 퇴직 전에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미취업한 상태에 지급하는 급여로 질병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단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퇴직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추가적인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임금·급여
Q. 3.3공제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공제는 사업소득세와 지방세를 징수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즉 3.3% 공제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상 3.3% 공제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셔서 4대 보험에 소급가입 후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신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이 경우 이전 기간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은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시급, 일급, 주급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보통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되니 임금항목에서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문의 내용에 따라 간단히 계산하다면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이 계산되며 해당금액이 1일 미사용 연차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