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1월1일 공휴일 알바시 일당은 무조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그러나 일용근로자여도 공휴일 전, 후로 근로관계가 유지된었다고 평가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단 1일 알바만 하시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적용에는 받지 않고 근로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유인을 위해 수당을 붙여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법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더하여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되며 야간근로는 10시 - 익일 6시, 휴일근로는 휴일에 추가적인 근로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자차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번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판결은 근무일수가 정해진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근무 중 차량이용이 필수적이라면 차량유지비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재직 15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부정에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이에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최신의 판례 입장에 따른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종료 후 다음날 출근 실업 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 예컨대, 선생님과 같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실업급여 지급 주체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12월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안준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하시면 그대로 이직확인서 받으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시 회사에 발생될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사실확인서 등은 작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장 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산재 처리 후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성립일 3년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산재처리하더라도 별도의 보험료인상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신속한 처리가 적절하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 신청의 주체는 재해 근로자임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