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약형태를 무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관련한 임금문제와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시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요점은 재직일수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재직자 조건 및 재직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문제가 되었는데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 가치에 관계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항목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임금항목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회계연도 1월기준으로 한다면2023.1.1 15개2024.1.1 15개2025.1.1 16개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지 입사일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회계일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선생님께서 2022.2월 입사하셨다면 연차발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계연도로 관리하던 그대로 지급도 가능합니다.관련 법은 근로기준법 60조이며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한 연차발생을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호간에 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증빙하신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만일 사용자가 주 6일로 주장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시면 될듯합니다.
휴일·휴가
Q. 매년 신년예배드리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예배를 이유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시킨다면 당연하게도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및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종교와 관계없이 신년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배 참석 강요 및 강제한 사정, 그로 인한 괴롭힘 녹취, 사진, 메세지 등을 모두 남겨두시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