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직원 고용하면 급여 외에 뭐뭐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어떤 항목이 지출되는지 답변드리기란 어렵습니다.보통 기본급, 수당, 식비 / 교통비 등복리후생비 등을 구성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그에 따라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방법, 당일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의사는 근로자가 정하여 통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인원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상황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전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식의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미비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신고여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해고는 사유, 절차 등에 있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팀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로 보이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하여 해고를 구체적 사유 및 일자를 적시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의 여지가 높습니다.2.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의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의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당해고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입니다.3.승소확률은 현재시점에서 간단한 상담만으로는 확언이 불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주 근무 52시간이 넘으면 특근을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기에 특근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1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시킨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제의를 받았는데요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즉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셨다면 별도로 언제까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법상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 간에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언제까지 의사를 밝히면 되는 것인지 질의하시고,내년 1월 중에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일자를 제안하셔서 당사자 간에 의사를 맞춰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