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산재 가입필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100%부담합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산재보험과는 관련이 없으며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회사가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일·휴가
Q. 식당 브레이크타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업무수행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사업장을 이탈하셔도 문제가 안되는 시간입니다.사업장에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질의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업재해
Q. 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것과 이직과의 상관관계와산재보상 이후 이직 시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산업재해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입니다.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다만 장해가 남아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의 사정은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과 이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가 줄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공제를 하셨다는 것은 사업소득세 공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이 삭감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20%이상 삭감되거나 삭감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즉 임금삭감이 예정된 경우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삭감이 확정되고 실제로 삭감된 임금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을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수용할지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였는데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 해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만일 부당해고 여지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