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작은식당운영중입니다직원이 예비군간다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민권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민권행사에는 예비군도 포함되며 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때 근로자의 무단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이 왜 손해를 입었는지,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즉, 손해배상 청구는 선생님 의지로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증명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더하여 손해배상액 또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바에 근거하여 책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액은 사규에 근거하여 산출하실 수도 있고 민사소송상 별도 계산하는바에 따라서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로계약
Q. 1년계약직알바 기간전에 회사사정 어려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이전과 저하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이에 선생님께서 동의를 안하셔도 됩니다.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대신에 실업급여 수급만이 목적이시라면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니, 근로할 수 없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직할 의사는 없으니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라고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소음성난청인 경우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소음성난청은 시끄러운 곳에서 업무를 보셨다거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소음성 난청과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산업재해 인정여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이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기간이 겹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데 산재가 인정이 되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어서 둘은 중복이 불가한 것입니다.이에 산재보상을 마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사례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번째 회사에 재취업을 하셨고 단기간에 재실업이 되셨다면 재실업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이 됩니다.이후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남은 실업급여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