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 전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추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셔야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잇는데, 이 경우는 임금체불이 일정기간 있다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어 퇴직한다거나 하는 등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별도 예외사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되셔야 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에 미온적이더라도 최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이직확인서는 선생님께서 요청하시고 회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직사유와 코드를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불분명하나,현재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와 그 이후의 사정이중요할 듯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육아휴직 중인 사정을 함께 본다면 선생님께 불리한 사정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는 주고 수당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화장실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그런 계약서가 아직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집에다녀오셔도 되고 사업장을 벗어나실 수 있는 시간이죠.관련하여 문제가 지속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어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