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치유하고 재차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일재부재리 원칙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관계 내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일재부재리와 유사하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이중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하나의 징계사유로 복수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것이죠.선생님의 경우 원초의 징계가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고 그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을 1일이라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폐업사실과 별개로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는 교부가 되어야합니다. 이 또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 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계속근로기간 12개월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현재 10개월만 근로하셨다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10시 이후 근로 야간 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원 4분이라면 1.5배 가산은 되지 않고 5인 이상이 되었을때 1.5배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강제로 사장님이 시키면 거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바쁠 때 강제로 일을 더 시킨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근로시간 내라면 사용자의 업무지시, 지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가 거절함에도 사용자가 근무를 요구하거나 불응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