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Q. 주5일 근무시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만근하지 않은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월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내용만 본다면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입니다.
Q. 계약직 1년미만 연장계약못할때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시,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기존에 받았더라도 이후 요건이 된다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를 판단할 때, 사업자가 두 군데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및 관리의 형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사업자의 사업적 긴밀성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다친 것이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일의 경위 및 진단 내용 등이 명확하면 될 것입니다.
Q. 년봉직 평일 및 주말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평일의 연장근로나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포괄임금계약을 통하여 해당 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연봉이더라도 당연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만약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포괄임금계약(포괄연봉)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포괄임금계약인 경우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에 대하여 적시하고 포괄한 시간 및 수당 등을 명확히 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