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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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리뷰용 샘플의 통관규정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제품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송으로 물품을 보내는 등 목록통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샘플들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점은 충분히 있어 이를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샘플 통관절차 등을 강화한다면, 마냥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특송을 통한 통관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여 특송통관제도에 대한 절차마련을 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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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산화탄소 포집 기계의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감면 여부는 각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분은 환경오염방지 감면세 등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낮출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물품의 성능이나 특성, 기능 등에 따른 명확한 분류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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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 컨테이너 통관 지원 정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컨테이너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통관 상 효율화를 불러올 수 있지만, 스마트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이라고 해서 통관절차 간소화정책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스마트 컨테이너 시스템이 통관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통관속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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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전력 거래에도 관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hs code가 존재합니다.2716.00-0000다만 기본적으로 관세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고, 전력거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지말지는 각 국가들의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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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후변화 피해국의 통관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 그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계속 나오고 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국가가 존재한다면, 국제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를 주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한 통관 등에 특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특례에 대한 현실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