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부품의 HS 개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국산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전기차 부품의 증가로 HS 코드의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기차 부품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배터리 셀 모듈 전력제어장치 같은 특수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현재 HS 체계에서도 일부는 일반 자동차 부품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전동화 부품이 급격히 늘면서 분류상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관세기구는 이미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 같은 핵심 부품을 별도 코드로 관리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교역 데이터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코드 세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무역통계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원산지 검증이나 세율 적용의 명확성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기차 확산으로 배터리 모듈, 구동 모터, 전력변환장치 같은 부품 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기존 HS 체계만으로는 세분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WCO에서도 친환경차 관련 품목을 별도 코드로 정리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각국 세관도 산업 변화에 맞춰 해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 비중이 커지고 있어 향후 국제 협의 속도에 따라 개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자동차 부품이 오히려 심플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 분류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품목분류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및 주규정 및 호해설서 등을 근거로 해당 물품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품목분류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슈나 논란이 된다면 그렇게 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부품수는 굉장히 많으며, hs code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만 별도로 hs code를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실제 그에 대한 실익에 대해서도 국가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전기차 부품들은 대부분 세부적으로 Hs code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별도의 Hs code 분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지만 8501호의 전동기의 경우 전기차용에 대한 별도 세번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 듯 하며 2차전지의 경우에도 HSK 10자리가 신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