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기자재의 감면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소 생산, 저장 및 이송 기자재에 대한 환경적인 목적의 관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감면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법제화가 필요할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감면에 대하여 국제법규가 제정되면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도 법제화를 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법제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소 관련 기자재가 친환경 정책과 연결되면서 감면 통관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관세 체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관련 장비에 대해 한시적 감면이나 특별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수소 생산이나 저장 이송 설비 같은 경우는 아직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이 많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부와 관세청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와 부품의 세율 조정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은 있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품목의 HS 코드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원산지 규정이나 FTA 협정세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식 고시가 있어야 확실히 감면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2009년 ‘그린 산업 관련 감세’ 제도로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생산 관련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 인하한 바 있습니다. 대상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한국 정부는 수소 연료전지, 수소차 관련 기자재 등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적용하는 조치(관세할당제, TRQ)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시로 백금 촉매, 수소자동차용 코팅 및 필름 장비 등이 포함되었습니. 이는 일시적이고 매년 품목이 변경되는 제도지만, 수소 관련 기자재가 일부 포함된 바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관세 감면 이외에, 2023년 발표된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또는 수입 시 GHG(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정책적 인센티브(잠재적으로 세제 감면 포함 가능성)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시기나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소 에너지 관련 기자재는 아직 일반 설비로 분류돼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만,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정부가 특정 장비를 친환경 설비로 지정해 관세 감면을 부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장비가 과거에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었듯이, 수소 생산 장치나 저장용 탱크, 이송 설비도 향후 에너지 전환 핵심 인프라로 인정되면 감면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소에너지 기자재의 감면통관이 현재 진행되는지 여부는 실제 물품의 hs code 관련 기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소관련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여러 품목에 대한 감면적용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통관 시 감면이나 FTA 관세혜택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통관관세사 등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