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상 간이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3. 삭제 4. 탁송품 또는 별송품② 삭제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해당 세율은 여행자, 소액물품 등 일정 요건의 물품에 한해 간편하고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품목별(hs code 별)로 정해진 관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의 구조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국간 원산지 협력조사는 수출국/환적국/수입국간 세관정보 공유 및 합동 실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세부규정 및 검증방법 등에 각 세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 국가별 원산지 관리와 제조공정 이력 투명성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간재 국산화 정책은 무역 실무에 어떤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간재에 대한 국산화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펼치는 것은 아닐 거승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통해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공급망 안정, 신기술 제품 개발 등 무역/수출현장에서 경쟁력과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아래의 내용을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mk.co.kr/news/economy/11003498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시기에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때의 대 중국 관세를 바이든 정부때도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정부에서도 관세정책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축소방향으로 갈 것이고, 행정부가 바뀐다고 바로 관세정책을 아예 없앨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도체관세가 결정되면,한국기업들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되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지만 부과가 시작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매출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현지 투자 압박 등 악영향이 예상됩니다.25%의 관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부분도 국가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생산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도 인정한 한국 조선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https://m.mk.co.kr/news/economy/11326526특히 LNG,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이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번 한미 무역협상은 FTA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FTA와 현재의 무역협상은 꽤나 다른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최근의 무역협상의 시작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상호간 관세를 부과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들은 상호호혜정책이라 주장하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다만, 역시 미국과의 교역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이 협상의 테이블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며, 다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통상정책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으나 리스크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 일부 산업(자동차, 반도체 등) 및 일부 국가(미국, 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무역상대국 및 수출품목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첨단기술 등에 대한 신산업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판정은 수출대상 품목이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그 중 자가판정이란 기업이 물품의 품목명, 통제번호, HSK/CAS 번호 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검색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sti.or.kr/cms/content/view/286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통상규범은 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상 규범은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온리안 소비자 보호 등 무역 절차 전반을 디지털화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거래를 신속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또한 종이없는 무역이나 데이터 이용 규정, 개인정보보호 등 새로운 규정에 대한 준수와 각 국가에서의 규제흐름을 확인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