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 된후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청소년 성범죄사건 검찰로 송치 된후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자랑 합의하고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재판까지 안가고 검사쪽에서 사건이 끝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찰 송치된 후,약 3주 내외로 검찰 기소
2. 검사 기소 이후 약 한 달 뒤 첫 공판기일 진행
3. 첫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할 시,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
또한, 검찰에서 끝나는 경우란, 기소유예 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정확한 죄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인지, 성매수 등 사건인지, 의제강간 등 사건인지에 따라,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시기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얼마나 할지 알수 없는바, 최소 2-3개월은 걸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들어간다면 기소유예로 검찰단계에서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경미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재판으로 넘어간다 해도 1회 기일에 종결되고 바로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6개월 내외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범죄사건의 경우 보통은 합의한다고 하여 검찰단계에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재판까지는 적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범죄라면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한 공판이 될 것입니다.
송치 이후 혐의가 명확하다면 빠르면 1~2개월 내로 공소 제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