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누군가 sns에 아이돌 직캠을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 일텐데 이렇게 무단으로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이 인스타 저장 기능(북마크)으로 기기에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닌 인스타 게시물을 나중에 다시 보기 쉽게하기 위한 인스타 저장기능으로 개인 소장하면 저장한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 형사법률Q. 저작권 침해로 인해 올라온 영상을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누군가 sns에 아이돌 직캠을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 일텐데 이렇게 무단으로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이 인스타 저장 기능(북마크)으로 기기에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닌 인스타 게시물을 나중에 다시 보기 쉽게하기 위한 인스타 저장기능으로 개인 소장하면 저장한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입이 아니라 단순 인증 요청을 잘못보낸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핀터레스트라는 앱에서 이메일을 추가하라고 해서 이메일을 입력해서 인증 요청을 보냈는데 인증메일이 안 오길래 확인해보니 잘못 입력해서 저랑 비슷한 이메일을 쓰시는 분 한테 인증요청이 간 거 같은데 실수로 인증요청을 보냈다고 해서 고소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메일 인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어떤 앱을 쓰기 위해서 이메일을 추가 하라고 하길래 제가 쓰는 이메일을 추가하려고 하다가 오타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인증 요청이 갔는데 이메일 주인이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버수사대 제보가 아닌 제보도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나요?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한다면 신고 후 14일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야하는데 사진 처럼 신고가 아닌 제보를 하게 된다면 제보를 하는 경우에도 경찰서를 방문해야 수사를하나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안수 파티가 초반에는 야말 보다 잘했나요?안수 파티가 fc바르셀로나에서 뛸 당시 초반에 안수 파티가 엄청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현재의 야말 보다 잘했나요?
- 성범죄법률Q. 음란물이 아닌 이상 시청만으로 처벌은 어렵나요?누군가 아이돌이나 연예인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으로 의상을 비키니로 바꿔서 sns에 게시 했을 때 올린 사람은 처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시청 했을 때는 아이돌을 통해 음란물을 만들어 올린 것이 아닌 단순 의상만 바꿔 올린 것을 시청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아무리 추가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소액 사기건은 굳이 포렌식을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몇천원의 소액사건 수사를 받던 중 피의자에 계좌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비슷하거나 같은 금액으로 계좌내역에 입금내역이 몇번 더 있는 것 만으로 추가건이라며 포렌식을 진행 하기에는 소액사건이고 별 다른 증거도 없고 고소된건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포렌식 까지는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포렌식 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군가 몇천원 정도로 사기를 쳐서 고소를 진행하여 그 사람을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 해봤을때 몇번 등록 된 계좌였어도 중범죄도 아니고 소액사기 정도이고 고소한 사람 폰에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 포렌식 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맞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럴 경우라도 포렌식 수사 까지 하기엔 어려움이 있나요?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군가 몇천원 정도로 사기를 쳐서 고소를 진행 했을 때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 해봤는데 몇번 등록 된 계좌였어도 이러한 소액 사기죄는 포렌식 수사 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