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핫한김말이
- 명예훼손·모욕법률Q. 동일 사건에 피고소인 여러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문의했더니피고소인 한 명당 고소장 하나씩 쓰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피고소인이 행한 범죄사실(날짜, 피고소인이 유포한 내용) 말고는 다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예를 들어서 모욕죄라고 가정할 경우,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는 이유와 그걸 입증하는 증거.고소장 말미에 작성하는 '고소이유' 부분도 똑같습니다.그래도 괜찮을까요?혹시 이게 성의없어 보일까봐 걱정이네요 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OO아 XX(남자이름) 맛있어? 이런 건 모욕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공연성이 성립되는 공간에 게시한 글이고특정성 또한 성립되는 상황입니다.OO은 제 이름이고XX은 저와 친한 남사친인데익명 게시판에OO아 XX이 맛있어?나도 맛볼 수 있을까?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이 글 작성자를 고소하려면 어떠한 죄명이 적합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작성 시, 별지에 증거자료 첨부할 때요증거로 제출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진 파일인데(캡쳐, 대화내용 캡쳐 등등)사진을 출력해서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수사관께서 이해하기 쉽도록사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표시하고,옆에 사족을 붙여서 설명을 추가해도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 발언일까요?OO이 고추나 빠세요 개보지년아OO은 저와 실제 친분이 있는 남성 이름입니다.저 글 쓴 사람을모욕죄 및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통신매체음란죄로도 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작성 시, 고소장 본문에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해도 되나요?증거 자료는 별지에 따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첨부하긴 할 건데,수사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본문에 사진을 첨부하여도 작성해도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OO(여자)이는 늙어서 릉내난다. 모욕죄 해당되나요?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가정 하에"릉내난다" 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될까요?참고로 피해자는 여자입니다.'릉내'라는 표현이 '보릉내'를 줄여서 말한 것임이 틀림없어 보이지만수사 기관에서 이점을 받아들여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러한 표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모두 해당될 수 있을까요?XX이가 OO(고소인)이 조건만남 시킴XX이랑 OO(고소인)이 사귀고 몇 번 잤음OO(고소인)이 잘 대줌모두 허위사실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해당되는 범죄라고 들었는데위 같은 표현만 사용하고 다른 욕설은 추가하지 않았다면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고소인이 10명이 넘는데, 고소장 하나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모욕죄만 적용되는 피고소인이 있고,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피고소인이 있습니다.피고소인 한 명 당 고소장 하나로,따로따로 작성하는 게 수사 속도엔 더 도움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고소장을 다 따로 적어서 내면,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왔는지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실 거 같아서 계속 고민입니다.고소장을 피고소인별로 따로 작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 당한 게시글을 증거로 첨부한다.하나의 고소장에 모두 작성한다.뭐가 나을까요? ㅠㅠ도와주세요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A가 B랑 잤다. < 이런 것도 명예훼손에 적용될까요다수가 보는 익명 게시판에 쓴 글이고허위 사실입니다.A랑 B랑 사귀고 몇 번 잤다.이런 내용의 글을 불상의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이런 발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남미새" "남자에 미친 대걸레년""ㅂㅅ, 여왕벌년""씨발년" "병신년" "패죽이고싶네"전부 한 사람이 작성한 건 아닙니다.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이런 발언들도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다면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