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건에 피고소인 여러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Question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문의했더니

피고소인 한 명당 고소장 하나씩 쓰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행한 범죄사실(날짜, 피고소인이 유포한 내용) 말고는 다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모욕죄라고 가정할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는 이유와 그걸 입증하는 증거.

고소장 말미에 작성하는 '고소이유'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게 성의없어 보일까봐 걱정이네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일 사건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동일하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여러개 쓰라는 것은 피고소인별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경우라면 굳이 고소장을 여러개로 나눠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여러번 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될 뿐이며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공간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위와 같은 요건의 입증이나 증거자료가 동일할 수 있어 그렇게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