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초롱무지
- 형사법률Q.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피의자 역신고 가능성?안녕하세요.저는 판매자에게 공연 티켓을 구매했었습니다. 저는 티켓 금액을 입금 후 판매자가 티켓 관련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티켓은 실제로 배송되었으나, 제가 구매한 좌석과 다른 좌석이 도착했습니다. • 이후 다른 피해자분과 연락하며, 제가 구매한 좌석이 다른 피해자에게 판매된 사실과, 피의자가 저에게 보내준 인증사진의 날짜·공연 취소 시간 등이 실제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제가 받은 티켓으로 공연 관람은 가능했습니다. • 사기 정황을 확인한 후 환불을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이 있으며, 이걸 가지고 저를 역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으로) 하지만 저는 이후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어 경찰 신고를 취하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판매자가 한 행위들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저는 신고를 취하했지만 그 쪽에서 구역을 다르게 줬는데 저를 역으로 먼저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신고 취하 후 제출 증거, 피의자 질문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사기 피의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은 상태라 신고를 취하했습니다.하지만 신고를 취하하기 전에, 제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를 수사관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제출한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사기 피의자에게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이걸 바탕으로 조사 중에 질문을 할지, 이 과정에서 제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참고로, 신원 특정이 걱정되어 담당 수사관님께 이 문제를 부탁드린 상태이며, 수사관님께서는 제가 걱정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추가로, 피의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신고 취하 후 증거 노출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예전에 사기 피해 정황이 있어서 신고했었지만 그 후 물건을 받아서 그 이후 신고를 취하했습니다.다만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어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제가 취하 전에 제출했던 증거(카톡 캡처, 계좌내역 등) 을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볼 수 있나요?2️⃣ 제가 신고를 취하했더라도 그 증거가 수사기록에 계속 남는지,아니면 제 부분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이후에 사건이 기소된다면, 신고를 취하했는데, 피의자나 변호인이 제 증거를 통해 제가 제출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4️⃣담당 수사관님께 증거 삭제나, 열람할 수 없게 부탁드리면 같은 부분을 따로 부탁드리면 들어주시나요? 참고로, 저는 이미 신고를 정식으로 취하한 상태입니다.그 점을 고려했을 때 제 증거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신고 취하 후 피의자가 제 증거를 볼 수 있나요?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정황이 있어 신고했으나,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아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들이 있어 경찰에서는 해당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제가 제출한 증거에 피의자가 보면 제가 신고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1️⃣ 피의자가 검거되면 그 증거를 볼 수 있는지,2️⃣ 아직 피의자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취하 사실을 알 수 있는지,3️⃣ 만약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피의자가 증거를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사기꾼에게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온라인 티켓 거래 중 사기 정황이 있었습니다.공론화글과 동일한 번개장터 계정, 2명 이상의 피해자, 여러개의 계좌와 번호, 계좌 명의와 카톡 명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고아직 사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불을 요청 중입니다.저는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고 2번 사과도 했으며,상대는 “한 번 봐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제가 힘들어해서 친구들이 저의 부탁으로 환불 요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계속 도배하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저: 트위터 DM 26회, 카톡 15회 • 친구A: 문자 16회 + 전화 1회 • 친구B: 문자 26회 모두 “돈 내놔”, “돈 돌려주세요” 등 환불 요청만 있었고욕설·협박은 없었으며, 이후에는 연락을 중단했습니다.만약 이 사람이 저희를 맞고소하면? 1 . 저나 친구들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 (사기일때 , 아닐때 둘다 궁금합니다)2. 만약 친구들까지 조사 받는다면 (압박조사나, 조사 분위기가 험악할까요..?)3. 친구들이 조사 받을 때 (긴장해서 실수등, 진술을 잘못했을때)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4. 조사 받으면 제 친구는 해외 유학 때문에 한국에 못 오는 상황인데 어떡하나요? 5. 이 경우에도 부모님과 같이 조사 받아야 하나요? (만18세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 지나도 그렇나요? 5. 사기 정황 증거들이 많은데 만약 조사 받을 때 증거를 제출하면 제가 연락 보내기 전이나 신고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만 인정이 되나요? 전에도 증거는 많은데 상대방한테 연락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얻은 증거들이 있어서요6. 그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도 저한테 불리한 게 없을지 7. 만약 조사 받게 된다면 그 전에 변호사 상담 필요할지? (도움)법적으로 추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물건을 배송 받아야해서 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 보복 가능성이나 이거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있을까요...? 너무 불안해요 ㅠㅠ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한테 계좌 알려줘도 되나요??만약 환불해준다고 계좌 달라고 했을 때 계좌 보내줘도 될까요? 3자 사기나 이런 거 생길까봐 ㅠㅠ..아니면 돈 받을 때만 토스 가상계좌 만들고 돈 받거나 돈을 안 줄 때 계좌 해지, 삭제하면 별 문제 없을까요?
- 형사법률Q. 사기 피의자가 맞고소하면 조사 방법은?만18세고 사기 정황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 사기친 사람이 절 맞고소하면 조사 받을 때 부모님 동행이 필수일까요? 2026년 1월1일이 지났지만 생일이 안 지났어도 필수일까요? 부모님께 알려지는 게 싫어서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사기 피의자 특정 기간이 궁금합니다.온라인 거래 사기 정황이 뚜렷하여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사건은 저희 관할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 특정 및 출석요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 조사 진행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여러 명의로 사기 정황이 있는 상황이라 이미 당하신 분들은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분 말은 출석요구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근데 동일인물인 거 같은 정황도 확실한데 다른 피해자 분들이랑 명의가 달라서 잡히는데 오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들이랑 따로 신고하면 취합해야해서 더 오래 걸린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너무 불안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온라인 티켓 거래 중 사기 정황이 있었습니다.공론화글과 동일한 번개장터 계정, 다수의 피해자, 여러개의 계좌와 번호, 계좌 명의와 카톡 명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고아직 사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불을 요청 중입니다.저는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고 2번 사과도 했으며,상대는 “한 번 봐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친구들이 환불 요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계속 도배하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저: 트위터 DM 26회, 카톡 15회 • 친구A: 문자 16회 + 전화 2회 • 친구B: 문자 26회 + 전화 1회 (총 약 86회)모두 “돈 내놔”, “돈 돌려주세요” 등 환불 요청만 있었고욕설·협박은 없었으며, 이후에는 연락을 중단했습니다.또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방 제목은 ‘사기꾼 OOO’이며,제가 들어갈 당시 이미 만들어져 있던 방입니다)에서“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법대로 하자고 한다”는 문장을 보냈고,그 방에서 상대방과 나눈 문자 대화 일부(실제 캡처 내용)도 함께 공유했습니다.그 외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다”, “친구들이 연락했을 때 웃는 거부터 알아봤어야 했다”,“티켓으로 50만원 당했다”, “계좌주는 엄마 계좌가 아니었던 것 같다”,“계정은 할아버지 명의인 것 같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이 방은 피해자들끼리 증거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또한 더치트에도 위 사기 정황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올렸으나,상대가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겠다”고 하여즉시 글을 내리고,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문자와 함께 사과했습니다.1️⃣ 저나 친구들이 협박죄나 공동공갈죄로 형사상 문제될 가능성2️⃣ 상대방이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3️⃣ 오픈채팅방 내 발언(사실 공유 + 일부 추정·감정 표현 포함)이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4️⃣ 해당 거래가 사기로 확정된다면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 반대로 사기가 아니었다면 제 행동이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될 가능성5️⃣ 더치트에 글을 올렸던 부분은 (이미 삭제 및 사과 완료) 법적으로 추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