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여행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여직원 흡연을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의 도덕적 비난회사에서 회사 관리자가 미성년자나 임산부나 여자 직원이 담배 피우는 걸 보고여자 직원들 건강에 좋지 않고 태아한테도 좋지 않으니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회사 관리자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까요?
- 민사법률Q. 여자 직원 흡연을 말리지 않은 관리자의 도덕적 책임회사에서 회사 관리자가 미성년자나 임산부나 여자 직원이 담배 피우는 걸 보고 여자 직원들 건강에 좋지 않고 태아한테도 좋지 않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회사 관리자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가해자가 바로 앞에서 공격하는 게 아닌 경우에 방어의 처벌 여부A가 B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B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A와 B의 거리가 5m 정도 됐을 때, B의 보호의무자 C가 A를 폭행하거나 죽이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정당방위나 정당행위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하는 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하려 가는 도중에서 방어의 처벌 유무A가 B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B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A와 B의 거리가 5m 정도 됐을 때, B의 보호의무자 C가 A를 폭행하거나 죽이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정당방위나 정당행위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하는 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에 자살한 사람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 유무A와 B 두 사람만 있을 때, A가 B한테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욕하는 말을 해서 B가 자살을 한 경우,A가 B의 자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받나요?A가 B의 자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받나요?
- 폭행·협박법률Q.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 위법성 조각 사유 감경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폭행으로 방어를 한 사건을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정당행위 조항을 포함해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 적용해도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고 폭행죄 형량도 감경이 안 되나요?
- 형사법률Q.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법적 책임A가 B한테 사기를 쳤는데 B가 그 충격으로 자살했다면,B의 자살에 대해 A가 형사상 처벌을 받나요?B의 자살에 대해 민사적으로 A가 책임이 있나요?
- 형사법률Q. 폭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 처벌 불법행위어떤 상황에서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폭행만 따졌을 때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거지요?폭행 이외의 법률 문제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 형사법률Q. 폭행만 봤을 때 폭행죄가 아닐 때 손해배상책임 유무폭행만 봤을 때, 즉,다른 명예훼손이나 사기나 채무 불이행 등 그 밖의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봤을때,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폭행으로 따졌을 때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고폭행으로 인한 민사 손해 배상 책임도 없다는 거지요?
- 폭행·협박법률Q. 보호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1.A가 B를 죽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이 상황을 인지한 B의 보호의무자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A에게 B를 폭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막아섰지만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았을 때, 또는,A한테 폭행을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막아서 저지하는 게 C의 안전에 너무 위험해서 하지 못했을 때,나중에 B가 A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한 경우,또,A가 B 바로 앞에서 B를 폭행하거나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C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방어를 했다면,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나요?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C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되고 C한테 민사상 손배책임도 없는 건가요?2.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에게 C가 B를 폭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막아섰지만 A를 때려서 방어하지는 않은 경우,또는,A한테 폭행을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막아서 저지하는 게 C의 안전에 너무 위험해서 C가 하지 못한 경우, A를 C가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도덕적으로 비난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