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유망한포도
- 민사법률Q. 아이디어,게임의 규칙,시스템,아이템의 기능이나 성능,,스킬의 성능이나 기능은 저작물에 해당하나요?질문을 정리해서 올립니다.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는데아이디어,게임의 규칙,시스템,아이템의 기능이나 성능,스킬의 성능이나 기능은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 아이템의 성능이나 기능에는 저작권이 있나요? 저작물에 해당되나요?게임의 규칙,시스템,아이템,스킬의 성능이나 기능은 저작물인가요?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저작물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게임 아이템이나 스킬에 상대방버프 공유 기능이 있으면 그걸 제공 받은 사람이 이용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저작권자에게 제공받은 걸 이용하는데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기능이나 성능이 있는 것이면제가 유포한 건가요?아니면 저작권자가 유포하는 건가요.이러한 것은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이돌이 그저 노출있는 의상 입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에 해당되나요.미성년자가 그저 노출 있는 의상 입은 사진이나 영상,비키니는 아청물이 아니라고 하시고속옷 같은 게 아닌. 방송이나 콘서트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아이돌이 노출있는 의상 입은 사진이나 영상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잡지나 방송이나 인터넷 쇼핑에도 보이곤 하는데요.허벅지나 ,팔이나 어깨,배꼽노출되는 의상이라던지 그런거 입고 올라오는데. 아청법 위반될거같은데 방송이나 트위터나 대형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옵니다.성행위 없이 이런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노출있는 의상 입고 있는 사진이나 움짤,영상은 시청 소지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아이돌 사진 노출있는 의상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허벅지나 ,팔이나 어깨,배꼽노출되는 의상이라던지 그런거 입고 올라오는데이런 방송이나 공개된 공연에서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노출있는 의상 입고 있는 사진을 보거나 소지하는게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성범죄법률Q. 입건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지 않은 내사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입건이 되야 경찰이 검찰에 송치가 가능하고, 송치되야 검사가 기소가 가능한건가요?입건 없이는 결과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 형사법률Q. 변호사들이 말씀하시는 사건화 가능성은 무엇인가요?.변호사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 ,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사건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사건화 가능성이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 형사법률Q. 사건화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경찰이나 검사를 통한 인지,고소,고발로 피의자 입건되는 게 사건화인가요. 사건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화 되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음란물 소지죄,음란물 시청죄 라는게 있나요?음란물 시청죄,음란물 소지죄가 존재하나요?음란물 시청, 음란물 소지는어떤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표된 저작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저작권자가 게시하거나,업로드,공개하거나, 출시한 저작물을 말하는 건가요.저작권법 용어가 어려워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