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곽주스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했을 때 일반적인 처벌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담배는 판매한 직원 처벌, 업장 영업정지처분 받는건 아는데 술을 판매했을때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나요? 또 판매한 직원도 함께 처벌받나요?과징금을 낸다면 일반적으로 얼마인가요?(건당 100만원씩 낸다는게 사실인가요?)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모바일 신분증 qr안찍고 팔고나서 그게 위조 신분증이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나요?법이 바뀌어서 위조 신분증이라도 일단 확인만 했으면 처벌을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qr코드가 따로 존재하는데 실수로 그걸 안 찍고 모바일 신분증에 나와있는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만약 그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였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담배를 팔았을때 양형받을 수 있나요?미성년자가 담배 한보루를 사러왔었는데 신분증은 없었으며 본인이 04년생이라고 하며 본인이 갖고있는 담배를 보여주면서 성인인척을 했는데 이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을 경우 상대방이 한 행위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처벌을 피할수는 없더라도 양형의 소지가 있나요?
- 민사법률Q.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팔고 업장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알바생이 영업정지에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알바가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편의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발생하는 손실을 점장이 그 알바생에게 책임을 물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처분은 엄연히 점주에게 내려지는 처벌인데 이미 벌금을 낸 알바가 영업정지된 매장에 손실까지 책임져야할 수도 있나요? 만약 점주가 알바에게 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같은걸 했다고 가정하면 누가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까요?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했을때 벌금 얼마나 내나요2천만원 이하인건 아는데 대부분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이렇게 내던데 2025년기준으로 미성년자한테 실수로 담배를 팔아 벌금을 낸 사례를 기준으로 낸다면 벌금을 얼마나 내나요? 그리고 혹시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가 나이가 들어보이는 외모일때 이게 양형에 소지가 될 수도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에서 이런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상대방의 닉네임이 본인이 해병대 몇기 000이다라는 실명 닉네임을 갖고있는 유저였는데 그 사람이 너무 못해서 제가 “개병대 수준 뭐냐”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냥 흘려들었는데 조금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정도로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비속어는 일절 안썼고 저 말 말고는 따로 채팅친 것 없습니다..ㅠㅠ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현금으로 담배를 샀을 경우 증거 불충분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현금으로 샀고 매장 내부 cctv영상도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삭제되었을경우 편의점측에서 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판매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혼자와서 증인 없음, 영수증 발급 안함)
- 형사법률Q.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가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을경우 감형가능 한가요?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려고 해 알바가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줬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바가 담배를 팔았을때 적발이 되었다면 미성년자는 신분증 도용으로 처벌을 받고 알바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으니 처벌을 받을텐데 이 상황에서 도용된 신분증이라고 해도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알바생이 감형을 받아서 집행유예, 영업정지 무효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 금융법률Q. 계좌 해지해도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지서 이메일로 날라오나요?계좌를 해지해도 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통지서가 이메일로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스윙 전동 킥보드 무면허인 사람이 대여만해도 처벌 받나요?제가 면허,헬맷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킥보드를 타려고 결제하고 대여까지 했는데 바로 경찰차가 지나가서 타지는 않고 그냥 끌고 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너고 몇 분 후에 바로 반납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가는 버튼도 안눌렀고 잠깐 올라탄게 전부인데 대여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