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배민리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국물에서 걸레빤맛 난다 엉망이고 그냥 맛이 너무없다 도저히 먹기힘들어서 라면끓이고있다 그냥지나치려다가 돈이너무아까워서 남긴다이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혹은 모욕죄가 해당할수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가능한가요?스터디카페(독서실) 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상황은 이러합니다.옛날에 옆자리 사람이 시끄럽길래 조용히좀 하세요 라고 한 뒤로 자꾸 제자리에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복성인것같음)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스트레스받는다고 처리해달라도 민원을 넣었는데사장님도 그분을 환불처리하고 퇴실시켰는데요이경우 제가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고자질했다는 이유의 앙심을 품고 저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헐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객의소리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고객의소리는 (비공개로 작성하는경우) 게시판 담당자와 관계자 등 제한된사람만 볼수있어서 공연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맞나요?
- 폭행·협박법률Q.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배달 라이더가 자꾸 요청한곳에 음식을 두는게아니고 다른곳에 두어서 기분이나빠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항의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와서“니가 뭣같이 일하는거 고객센터에 신고할거다”라고 했는데협박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이경우 공갈협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1. 유료로 사용하고있던 시설의 내부 규정이 마음대로 바뀐 상황에서,내 불이익은 어떻게 책임질거냐?책임져라 입맛대로 운영 방침바꾸는것이냐? 장난하냐?이번달 회원권 쓴것 환불해줘라 라고 했는데 (다소 격한말투와함께)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책임지라고 이야기한게 협박일까봐 신경쓰입니다2.내가아까 환불을 요구하긴했으나 그건 너가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지않고 그저 넘어가려고 해서 그랬던거였다돈 필요없다 그런 돈을 목적으로하는 형식적인 보상 바란거 아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로인하여 공갈죄 혐의를 부인할수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공갈협박에 해당되는부분인가요?????이 마트에서 싱싱하지않은 물품을 팔아서 환불하러오는바람에 조리해논 파스타 면이 뿔어서 못먹게되었다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기전에 상한음식과 뿔어서못먹은 파스타값을 줘라라는말이 공갈이나 협박애 해당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소액공갈죄 형량 어느정도로 나올까요??만약 10만원정도 공갈죄로 돈을 갈취하였을경우형량이 대충 어느정도로 나올까요?실형을 살게될 가능성이 높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음식점 리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먹다가 머리카락이나와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리뷰에다 남겼는데 1.가게사장이 이걸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2.그 머리카락은 당연히 보관안하고 버렸는데 고소당할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에따라 형이 다르다고 알고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게에서 음식애 머리카락 넣고 그런적없다고하면 허위사실으로 처벌받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공갈죄나 협박죄 적용되나요????,상할랑말랑하는 음식을 구입후 못먹겠어서환불 요청했는데환불과 함께 그 음식과 같이 먹으려고 한 음식값도 요구했습니다 (음식특성상 시간이지나면 맛이없어져 환불하는 바람에 같이먹을수없게되어서)그러자 마트측에서 상한음식 환불은 가능하나 그러한 보상은 어렵겠다고 하였고저는 기분이나빠서 보상 어려운면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한고기팔지말라고 4-5차례 소리질렀습니다이게 공갈이나 협박이 될까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가능한가요????????호스트빠 가는거 이해가된다 생물학적으로 잘생긴애들한테 끌리는걸 뿌리칠수가없다 호빠 최고다이런식으로 인터넷게시판에 모두 볼수있게 올렸는데통매음 가능한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