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산낙지
- 형사법률Q. 엘리베이터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경찰에 고소 할수 있나요??부모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냄새가 자주나서 씨씨티비를 보니 특정 주민이 피우더라구요. 관리실에서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여전히 반복되던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고소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직장상사가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하면 명예훼손 되나요?업무 단체 채팅방에서 상사가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보는 자리라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단순한 언쟁으로 보기엔 너무 심해서 법적으로 대응 하고 싶어요.
- 교통사고법률Q.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영중이라는데 사고나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뉴스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실제 도로를 달린다고 하던데, 아직 완전 무인시스템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만약 사고가 났을때는 탑승자, 기술 개발 회사, 차량 제조사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이 오르면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뉴스에서 올해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반대로 알바생입장에서는 괜찮을지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제 고용시장이 더 불안해지는거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주차공간이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빌라 주차공이 모잘라서 제가 집주인한테 항의하니깐 어쩔수없다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주차가 무조건 한대 확보되는줄알고 들어온건데이렇게 확보못하면 전 어떻게 해야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에이아이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나요?요즘에는 에이아이가 음악을 많이 만들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만일 제가 노래를 만들고 노래가 히트하면 이 노래는 누가 만든건지 저작권은 누가가지게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온라인 쇼핑몰 환불은 14일이내 해주는거아닌가요?특정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생가보다 쿼리티가 너무 좋지않아서요. 환불을 요구하니 5일 넘었다고 안된다는데요. 환불안해주면 불가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벽지와 장판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인건가요?임차인이 집에 한 4년살다가 벽지와 바닥의 손상이 난거를 복구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4년이나살았는데 그걸다 복구를 해야되나요? 애초부터 처음 올떄부터 벽지를 도배하거나 한적은 없었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삼성전자 이번에 더 오를수있을까요?최근 엔비디아 젠슨황, 현대자 정의선, 삼성전자 이재용이 깐부치킨에서 회동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주가가 더오를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을 계야기간안에 안돌려주는 집주인 방법이 없나요?제 지인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해서요, 계약기간안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못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할수잇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