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담비42
- 대출경제Q. 전세대출과 주담대 중복 실행 여부 궁금현재 전세 거주이사할 집 매매 예정이면 주담대는 전세대출과 상관없이 중복 실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증금반환신청을 보증보험에 할 수도 있음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질문 및 대출 금융 질문현재 전세거주 일부 대출임대인이 부동산에 문외한이고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한번 감액계약 했음 현재 4년차 거주 중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 때 손절치고 나가고 싶은 상황임 보증보험은 들어놈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쓴 과정이 좀 복잡한데 본인 일부 , 친오빠 일부, 동생일부 이렇게 돈을 쪼개서 전세금을 써버린 상황(즉 묶여있는 상황)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돈을 내어준다는 1차원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임그런데 아무리 전세가 없네없네 해도 옆아파트 전세 나온게 안나가고 있는 상황(심지어 실거래가가 우리보다 낮아서 일부는 본인 돈들로 줘야함) ----------- 이때 ,우리는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퇴거를 해야만 청구 가능하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했을때요.1. 새로운 집의 계약서만 보증금반환신청시 필요한가요?2. 전입신고까지 필요한가요? 3. 만약 새로운 집을 매매로 간다면 전세대출과 별개로 주담대를 받을수 있나요?(물론 한도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반환전까진) 4. 새로운 집의 계약을 현재 집 퇴거 두달전에 하고 잔금을 원래 퇴거일에 맞춰서 하면 그 사이에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반환이 두달 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방법이 될까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에 현재 현금으론 부족하고 또 전세로 가면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요즘 대출이 빡세져서 변수가 있을 것 같아 여러모로 고민중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간병인이 주휴수당?의 개념의 비용을 요구합니다간병인이 15일간 일하고 여행간다고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간병인을 제가 직접고용하지 않았는데, 15일 일했으니 하루치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직접고용도 아니고 간병인 협회같은 곳에 수수료를 간병인이 일정 떼주고 나머지 돈을 수취하는 식인데요이게 결국 인력사무소 같이 사람이 오면 일당으로 쓰는 개념인데 무슨 떼인지 모르겠습니다15일 일했으면 일당 15일치만 주는게 아닌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간병인이 주휴수당? 개념의 돈을 요구합니다간병인이 15일간 일하고 여행간다고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간병인을 제가 직접고용하지 않았는데, 15일 일했으니 하루치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직접고용도 아니고 간병인 협회같은 곳에 수수료를 간병인이 일정 떼주고 나머지 돈을 수취하는 식인데요이게 결국 인력사무소 같이 사람이 오면 일당으로 쓰는 개념인데 무슨 떼인지 모르겠습니다15일 일했으면 일당 15일치만 주는게 아닌걸까요?
- 대출경제Q. 임대인입니다. 질권설정된, 임차인 집을 담보로 대출 가능할까요?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고 , 시세 5억 3500에 전세금 4억 500에 질권설정액 2억7천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3천 500 대출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집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질권설정 되어있음)임대인이 임차인 전세대출로 집에 집 담보 설정되어있는 경우 집 담보로 대출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의 몇 % 정도로 산정되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자면)집 시세 매매가 kb 기준 6억 정도 , 질권설정액 2억 8천정도 인 경우 3,500만원 정도 집 담보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강제경매 시 필요한 세부요건ㅇ본인 보증금 못받을 시 실거주 하며 강제경매 신청예정이며 집행권원 질문합니다1. 판결을 받아야한다는데 그 판결이 무엇인지(통상) 궁금합니다2. 지급명령 결과를 받아야한다는데 본인은 실거주하여 지연이자 청구 하지 못하고 청구한다면 이사 못감으로 인해 대환하지 못하는 등 이자 등에 대한 청구손해배상 정도 인데 뭘 말하는 걸까요?3. 판결문과 지급명령 결과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집행권원 생기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강제경매 진행 시 필요한 요건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 시 실거주 하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반환 소 제기하고 판결문 받으면 강제경매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판결문 외 집행권원이라는게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권원을 얻을 수 있죠? + 퇴거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도 바로 돈 줄 능력도 없어보이는 임대인이고, 천만원도 안남겨놓고 저희돈을 다 쓴 상태입니다. 심지어 대출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협의과정에서 알게됨) 그래서 강제경매를 고려중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 변환관련(임대인 돈 안돌려줄 시)사실관계1. 현재 5억 전세 살고 있으며 3개월 후 계약 만료임(기존 전세대출로, 2억 3천 정도 차입금이고 나머진 자기자본입니다)2.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퇴거하고 보증금반환소 제기 하여 지연이자 물리려 합니다.3. 어쨌든 5월 5일이 되면 임대인이 은행에 질권설정액을 주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주며, 은행이 질권설정액 받은 돈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주는데요. 4. 임대인이 은행과 임차인 모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며,5. 이때 임차인은 퇴거 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내니까요.6. 추가로 이 경우 그럼 미리 새로운 전세대출에 대해서 심사가능할까요?정리하자면 기존 집에 전세대출 일부가 있고, 퇴거후 이사를 가도 일부를 대출 받아야 해서요.
- 대출경제Q. 전세 대출 변환(?) 관련(임대차관련)사실관계1. 현재 5억 전세 살고 있으며 3개월 후 계약 만료임(기존 전세대출로, 2억 3천 정도 차입금이고 나머진 자기자본입니다)2.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퇴거하고 보증금반환소 제기 하여 지연이자 물리려 합니다.3. 어쨌든 5월 5일이 되면 임대인이 은행에 질권설정액을 주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주며, 은행이 질권설정액 받은 돈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주는데요. 4. 임대인이 은행과 임차인 모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며,5. 이때 임차인은 퇴거 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내니까요.6. 추가로 이 경우 그럼 미리 새로운 전세대출에 대해서 심사가능할까요?정리하자면 기존 집에 전세대출 일부가 있고, 퇴거후 이사를 가도 일부를 대출 받아야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