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의료법률Q. 긴급환자 amb를 막아 환자가 죽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길만한 사람을 뭘로 고소할 수 있나요?amb로 후송 중인 차량을 고의로 막은 자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경우 각각 다른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민형사 다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소송 시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소로 적을 수 있나요?민사소송 시 원고의 주소지를 피고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 시 법률대리인의 주소지로 갈음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국주식 배당세는 국내에 따로 추가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국내 배당세는 15.4%입니다.미국은 15%인데요.0.4%차이를 자동으로 떼가는 지? 아니면 개인이 별도 신고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특별법끼리 상충되는 경우 어느 특별법이 우선되나요?안녕하세요. 특별법끼리 상충될 경우 어느 특별법이 우선 시 되나요?법끼리 상충할 경우 어떠한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상계처리 시 일괄 상계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사측에서 오지급된 급여를 상계처리 할 거 같은데..수개월 나눠서 할 거 같습니다.이럴 경우 그냥 사측에다가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일괄 상계처리를 하고 원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금융법률Q. 법조인접지역 통폐합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최근 법조인접지역 통폐합관련 이슈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어디다가 질문을 올려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다 올릭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수건강검진 연기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특수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주기는 12개월인데요.작년에 너무 일찍 받아서 연초에 각종 검진을 몰아받다보니 힘들어서 그러는데 특수건강검진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국주식 250만 초과과세 미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미국주식은 면세가 250만까지인데 이후에는 22%정도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미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예금·적금경제Q. 연복리와 단일연복리 차이가 무엇인가요?연복리와 단일 연복리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연복리 5.05%, 단일 연복리 4.9% 면 뭐가 유리한가요?감사합니다. ^^
- 지식재산권·IT법률Q. 감사팀의 월담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 신원확인을 하고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국가보안업무훈령 등 명시)감사실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월담을 하여 몰래 들어 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감사인원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