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수건강검진 연기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특수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주기는 12개월인데요.작년에 너무 일찍 받아서 연초에 각종 검진을 몰아받다보니 힘들어서 그러는데 특수건강검진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국주식 250만 초과과세 미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미국주식은 면세가 250만까지인데 이후에는 22%정도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미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예금·적금경제Q. 연복리와 단일연복리 차이가 무엇인가요?연복리와 단일 연복리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연복리 5.05%, 단일 연복리 4.9% 면 뭐가 유리한가요?감사합니다. ^^
- 지식재산권·IT법률Q. 감사팀의 월담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 신원확인을 하고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국가보안업무훈령 등 명시)감사실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월담을 하여 몰래 들어 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감사인원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무자의급여지급 착오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환수 등)을 당할 시 해당 실무자는 징계를 받나요?안녕하세요.사측 급여 실무자의 착오로 급여의 지급 금액이 줄을경우 해당 실무자에 대하여 사측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해당 관련된 노동법이나 관렵 법률을 못 찾게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와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착오로 인한 불이익 급여 지급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교대근로자입니다.사측에서 약 2년동안 지급하던 중복 수당(시간외, 휴일근무)이 착오였다며 금월 급여 당일날 메일로 통보 후 중복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복 지급이 되어 당연히 중복 지급이 된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도중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받아지는데 사측에서는 단순한 급여 지급의 착오라고만 합니다.단지 사측의 착오라는 이유 하나로 이러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가 적용(근기법 위반)이 안 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중복수령이 불가능한가요?3개월 이내의 탄례근무제 적용을 받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31일 기준 월 소저정근로시간이 177시간이며, 이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해야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갑자기 사측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2항을 근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사측 말대로 중복지급이 법으로 안 되는 건지? 안 된다면 휴일근로 시간만큼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측 징계 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경우 사측 법인 말고 피징계인을 신고 및 조사한 직장동료 및 감사인에 대해 법률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사측에서 징계 건이 법원(민사 등)에서 무죄로 판결이 된 경우 피징계인을 사측에 고발한 인원과 피징계인을 조사 및 징계를 준 감사인을 법률적으로 고소 등 조치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짧은 제 생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가 난무할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블라인드) 정통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블라인드에 실명은 아니지만 이름의 초성과 해당 내용으로 특정인이 확실하게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정통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할 경우 검경에서도 작성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측의 청원경찰법상 군호봉 산입규정 미준수의 경우 어느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해야 하나요?사측에서 법으로 정해진 군호봉 산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측 사장님에게 건의가 무시 당할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민사소송(호봉산입 및 미지급 임금청구)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느 전문분야 변호사님께 문의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