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임금체불고용·노동Q. 타 청의 협조 공문으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감독하나요?회사가 a행정청의 지도로 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a행정청이 고노부로 임금체불 건의 조사 및 조치는 고노부 담당이니 조치를 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이럴경우 노동청이 자발적으로 근로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따로 진정 접수를 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소송(제3자 참가소송) 궁금증입니다갑과 b기관의 다툼으로 갑의 민원으로 인한 a기관의 결정에 따라 b기관이 취소처분 소송을 한 경우, 갑이 참가소송을 해야할 거 같은데 a기관한테 소송이 걸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지방도경찰청 결정(처분) 행정심판은 어디인가요?안녕하세요.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결정(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상위기관인 경찰청에 신청하나요? 지방위? 중앙위?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징계의결 결과를 노동청, 경찰청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인가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가해자의 징계의결 결과가 징계가 아닌 단순 주의, 경고로 끝나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진정 및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의 직장내괴롭힘의 행위 자체는 인정이러한 경우 노동청 및 경찰청에 조치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피해자의 보복성의 고소는 인정이 되나요?피해자가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보복을 위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단계나 법정에서 인정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허위작성(조작)된 문서를 바탕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무효가 가능한가요?사측(공공기관)과 경력인정 관련으로 의견이 충돌이 있습니다.법령으로 내규에 경력산입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저와 사측 각각 주장을 해당법령 주무관서인 경찰청에 제시한 사항입니다.이미 경찰청이 요구한 자료를 먼저 찾아서 제공하였으나, 사측에서 경찰청으로 제공한 자료가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사측이 연장 등을 통해서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만약 사측이 제공한 자료가 조작되어 경찰청에서 사측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이를 나중에 조작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내려진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교대근로자의 특수검진 불합격 조치로 해고가 가능한가요?주야교대근무하는 근로자가 고혈압 등의 여러 사유로 야간근무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야간근로를 제외 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교대근무의 인원이 부족하여 근무패턴이 안 나올 경우 회사는 해당 인원을 해고 하고 신규인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배터리 출장교체하면 나중에 블루핸즈 정비 못받나요?블루핸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출장으로 교체하려는데 나중에 블루핸즈에서 교체 안 했다고 다른 정비도 못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아무상관 없나요?
- 형사법률Q. 아파트 주차장 지정석 주장하는 사람 경찰신고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지정석을 주장하는 사람이 공용지분을 근거로 주차장 지정석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람을 경찰에 신고 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신고자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둘다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률에서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 의미와 뜻이 어떻게 되나요?관공서의 공문에서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 업으로써 금지를 내포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나 업을 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하여 어렵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