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회생, 파산이 안 되나요?회생 및 파산 개시 후에 발생한 불법행위의 민사소송 채무에는 회생 또는 파산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회생 또는 파산 개시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또는 파산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로제 적용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해당되나요?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 적용자입니다.특정일 12시간 초과, 특정주 52시간이 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 못하였으나, 특정일, 특정주에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 되는지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회사에서 직원이 타 직원의 비상연락처 무단 열람 및 연락 형사처벌 여부회사에서 사고 등을 대비하여 가족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족의 주소 및 개인 연락처를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타 직원(관리자, 동료 등)이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로 특정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무단으로 열람 및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사적 무단사용을 사측에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해당 직원이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징계로 인한 경영성과급 미지급 대상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내규와 경영평가 지침을 보면 "직원이 ~와 같은 징계, 형사처벌 시 해당 경영평가 적용기간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경영성과급은 직전년도를 성과기준으로 차년도에 지급을 하는데, 만약 제가 올해 징계로 인하여 미지급 대상이 되었다면, 올해 경영성과급은 지급이 되고, 내년에 미지급이 되는 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통상적으로 징계해고 시 예고 미선고 등으로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된 후, 사측에서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해고징계를 하는데요.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위반 아닌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유료 주차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유료 주차장으로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입대위에서 규약으로 외부차량(지인, 가족 등) 이용에 따른 주차비를 정하여 관리비 영수증에 금액을 포함하여 수금하고 있습니다.금액이 월 10만 원이 넘는데, 이럴경우 아파트 관리소나 입대위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피부층에 난 종양 제거는 수술(1,2,3종) 보험금을 수령못하나요?지방층에난 종양을 제거 했을 때 수술보험금을 수령 못하나요? 꼭 근육층까지 절개를 해야 수술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가의 대상에 형사소송도 포함이 되나요?직장을 다니다 보면 각종 선거에 참여하거나 각종 민형사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개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가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소송은 어떤가요?형사소송에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참여 시에도 인정이 안 되어 공가인정이 안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잔돌리기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회식에서 잔 돌리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타인과간접적으로 입술이 닿는 것에 성적수치심이 들 경우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차이는 차별이 아닌가요?회사에 교대근무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A교대근무자는 무기계약직(비노조원)이며, B교대근무자는 정규직(노조원)입니다.둘 다 동일한 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를 체택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노조원인 B직군은 휴일만큼 월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나, 비노조원인 A는 감축되지 아니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적용받습니다.이러한 서로 다른 월소정근로시간을 적용 받는 것이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