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지인(연인) 대리 신고(고소,고발)가능한가요?여성 지인(친구)가 통매음을 당하였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연인 등)이 피해자 대신하여 고소대리나, 고발,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식보조비(비과세 월20만 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나요?소득세특례로 비과세 되는 급식비20만 원은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이 되나요? 사규로월 15일 이상 출근 시에만 지급한다고하는 것을 사측이 정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신고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변 동료들에 대한 인지도 및 성품 등이 훼손을 당한 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제기 전에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 가능한가요?민형사 소 제기 전에 해당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제기 전이면 승인이 안 나요? 무조건 소제기 후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단지 주차 가능한가요?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동호수를 경비원에게 말하고 주차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단지 규약 상 임대인의 주차로 추가 주차비가 나올경우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ㅇ업무상으로 방문자가 A 시설물에 출입하여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작성.수집한 것을 ㅇ방문자가 다른 시설인 B 시설물로 이동할 경우 방문자의 출입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ㅇ방문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시설인 B시설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에게 메신저(전자기기)로 전송 하였을 경우, ㅇ업무상 목적이니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서 불법인가요?
- 형사법률Q. 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죄인가요?횡령이나 절도는 습득자가 훔친물건을 소유를 해야해서 관련 범죄는 아닌 거 같은데..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성폭력 범죄 특례법에보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제작 등을하면 처벌이라하는데, 단순히 제작자 본인만 보고 소유하기 위하여 제작 하였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여기서 반포등의 목적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야외 및 단순노동자(경비직 등) 폭염 대비규정이 있나요?공공기관 경비근로자입니다.야외순찰 등을 실시 하는데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으로 에어컨 온도를 28도 이하로 못 내리게 하는데, 이러한 직군도 따라야하나요?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말고 따로 법령 등으로 적용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획실한 증거 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직장동료 한 명이 있는데 다른 직장동료다수가 싫어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다수의 인원이 단순히 말을 맞춰서 그 한 명이 다른 직원에 대해 중상모략을 했다고 신고 및 고소할 경우 그 한 명은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확실한 증거(녹음, 대화 캡쳐 등)가 있어야지만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