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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조회했을때는 상시근로자수가 7명으로 나오고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9명으로 나옵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한달 전 기간에는 저 포함 6명의 직원이 근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2명은 한명은 CPO였고 한명은 인사팀장이라 CPO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입사 후 한달쯤 지나서 작성해줬는데 CPO님은 근로계약서나 다른 등기임원계약서도 안쓰고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인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퇴사 후 신고 기한이 있나요?안녕하세요. 3월 18일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사일은 3월 21일입니다. 수당 미지급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해야한다는게 사실인가요? 부당해고 건도 엮여 있어서 한 5월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랑 같이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취록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날 대표와 1대1 면담을 녹음해놓은 것이 약 길이가 33분 정도 되고 그외 다른분과 면담한 것도 16분 정도 분량이 있습니다. 대표 면담 녹취파일 처음부터 약 13분까지가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녹취록은 반드시 속기사가 작성해야 법적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의 일방적 퇴사통보,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스타트업에서 디지털 사업 팀이 전부 정리되어서 수습 2개월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퇴사 면담 녹취록을 만들고 있는데 대표는 수습 평가 미달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결정을 되돌릴 수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회사에 팀이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라 낮은 수습 평가 점수는 납득할 수없다고 항변했지만 회사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이 퇴사일을 논의하는 부분도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퇴사일 논의 부분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녹취록 작성할때 그 부분은 빼고 퇴사 관련 부분 및 수습평가 미달 내용만 적으려고 합니다.물론 사직서는 일체 작성한 바 없고 해고 서면통지 또한 받은 바 없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스타트업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비개발 스타트업에 첫 개발자로 입사해서 2달만에 mvp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it 부를 당분간은 접을 생각인지 저랑 it 담당 cpo님이 퇴사하기로 되었습니다.대표님이랑 면담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수습기간 핏이 안맞다고 하시면서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그런데 수습 평가표를 보니 지극히 주관적이고 처음에 입사할때 한번만 수습평가표를 보았고 그 이후에는 CPO 님과만 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수습 점수를 중간에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업무도 주말근무 해가면서 다 쳐냈는데 it사업을 접으면서 해고할 구실을 만드려고 수습평가표를 낮게 측정했습니다. CPO님하고도 매일 업무하면서 잘해주고 있다 소리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걸 보니 자의적으로 수습평가를 낮춰서 해고 구실을 만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 서면통지도 없었고 위로금 같은것도 없고 이번달 급여만이 끝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언제쯤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퇴사면담 녹취는 다 해뒀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스타트업 수습기간 해고 내일 대표 1대1 면담입니다. 준비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개발자로 입사했다가 수습기간 중에 회사가 IT 사업 자체를 정리해서 내일이나 다음주 중에 대표랑 퇴사 면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서는 절대 응할 생각 없고 그냥 당일해고 처리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핸드폰에 녹음기는 필참할 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타트업에서 수습기간 내에 정리해고를 할 것 같습니다. 한달치 연봉 및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첫 회사에 스타트업 개발자로 입사했다가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되고 2달 한 이후에 한달치 월급을 더 받고 고용보험에는 3개월이 기록되는 조건으로 퇴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갈데가 없어서 개발자 처음으로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1월에 입사했다가 이번에는 저만 해고 당하는게 아닌 CPO 및 디지털 사업부를 완전히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조만간 퇴사를 하게될 것 같습니다. 서면통보고 수습 평가고 아무 얘기도 없이 퍼포먼스에는 문제없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아서 커리어가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전회사에서는 한달치 급여를 더 주고 퇴사일 한달전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아닌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퇴사후에 노동청 신고하려고 근태기록 앱 정보도 모아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장 3개월에 여기는 이제 2개월 좀 넘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직장 모두 합쳐서 6개월 이상 재직이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타트업 회사인데 야근수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일까요?스타트업에 입사한지 이제 두달 좀 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1일 8시간, 1주 52시간 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사하고 거의 매일 초과 근무를 1,2시간 많으면 3시간씩 하고 지난주에는 재택이긴 하지만 주말에 근무를 좀 해서 52시간이 넘었습니다. 근태체크는 flex라는 앱을 사용해서 기록하는게 전부인데 1주 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 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록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flex 앱을 사용하는데 앱 자체도 주52시간이 넘는 시간은 기록을 하지 못하게 설정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말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데 2월 급여에는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법일까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빨리 이직하고 그때 청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