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 퇴사통보,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Question

스타트업에서 디지털 사업 팀이 전부 정리되어서 수습 2개월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퇴사 면담 녹취록을 만들고 있는데 대표는 수습 평가 미달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결정을 되돌릴 수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회사에 팀이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라 낮은 수습 평가 점수는 납득할 수없다고 항변했지만 회사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이 퇴사일을 논의하는 부분도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퇴사일 논의 부분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녹취록 작성할때 그 부분은 빼고 퇴사 관련 부분 및 수습평가 미달 내용만 적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직서는 일체 작성한 바 없고 해고 서면통지 또한 받은 바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한 것인데,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변경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논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이 어려우나, 회사의 본채용거부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권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수습평가 미달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녹취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는 안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수습평가 미달에 따른 해고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만큼 해당 해고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