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조회했을때는 상시근로자수가 7명으로 나오고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9명으로 나옵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한달 전 기간에는 저 포함 6명의 직원이 근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2명은 한명은 CPO였고 한명은 인사팀장이라 CPO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입사 후 한달쯤 지나서 작성해줬는데 CPO님은 근로계약서나 다른 등기임원계약서도 안쓰고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인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직책을 부여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실재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에 가입된 인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상/명목상 임원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PO의 경우 등기임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인데 고용보험만
가입한 인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