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형사법률Q. 2심 재판 도중에 검찰이 항소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1심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항소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또한 검찰은 항소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다면 1심보다 더 중한 형은 선고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아무튼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1년 뒤 2심 항소심이 열렸고,피고인의 행동이 괘씸하다던지, 1심에서 반성하던 기미가 2심에선 안보인다던지, 혹은 2심 담당 검사의 심경 변화로 인해서.2심 재판 진행 도중에, 갑자기 2심 담당 검사가 같이 항소를 할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해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강한 형벌을 부과할수 없기때문에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할 목적으로요 ]아니면 1심이 선고되고 1주일이 지나면 절대 항소가 불가한가요?
- 형사법률Q. 2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1심에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피해자 두명중 한명과 합의하여스토킹처벌법 위반은 그때당시 반의사불벌죄였어서 공소기각됐고명예훼손과 통매음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검찰 구형량은 2년이였습니다]그 이후 저만 항소했고, 검찰에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1. 2심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형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요만약 2심 판사가 보기에 매우 괘씸해보이거나, 피고인이 2심에 와서 말을 바꾼다던지, 갑자기 반성의 의사가안보인다면, 2심 진행 도중에 검찰이 같이 항소하거나, 혹은 검사가 항소 안해도 판사가 형량을 늘릴수가 있나요?2 저는 1심 선고날 바로 항소했는데요, 검찰에서는 1주일동안 전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특별히 운이 좋은건가요?보통 피고인이 1심 선고날 바로 항소하면 검찰에서도 괘씸하게 여기거나, 혹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므로대부분 검찰도 같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아서일부러 항소장 제출 가능한 마지막날인 일주일째 되는날 항소한다는 말도 어디서 들어본거같아서요.보통 피고인이 판결 직후 항소해서 검찰에서도 알게되면, 검찰도 같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런경우 통상적으로 신상등록 처분도 같이 떨어지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얼마전 뉴스에서특정장소에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이겠다 라고 협박글을 쓰고남성의 나체사진과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 편집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여성이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기사의 내용에 보면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라고 나오고, 죄명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나와있습니다1. 이 경우 성범죄자 신상등록 처분도 같이 부여받나요?2. 남성의 나체사진과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 편집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혐의- 이것은 어떠한 죄명에 해당되나요?3, 신상등록시 몇년이죠?
- 부동산경제Q.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미혼,청약통장 금액 400만원가입한지 10년됨1991년생여태까지 분양 받거나 청약 당첨되본적 없음1. 생애 첫 주택일 경우 LTV 80% 까지 적용된다고 하던데요제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서 디딤돌 계산해보니3억 6000 만원 짜리의 주택 (30평) 의 경우 2억 2000까지 [60%] 밖에 대출이 안되던데왜 저는 60%까지 밖에 안되는거죠..?? 혹시 LTV 80% 까지 적용되는게 디딤돌이 아니고다른건가요?2. 주택금융공사에 가보면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등이 있는데 어떤게 제일 잘 맞을까요..??3. 생애 첫 주택일 경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대략 몇퍼센트일까요?[변동일 경우, 고정일 경우 각각]4. 만약 20년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이라고 월마다 일정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텐데요만약 원리금으로 매월 120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제가 어느날 목돈이 생겨, 대출금의 절반을한번에 갚을수 있다면, 그렇게 갚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갚을수도 있나요?아니면 꼭 무조건 처음 계약한대로 20년동안 정해진 원리금으로만 갚아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청약 [생에 첫 주택 ]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생에 첫 주택 청약 관련 문의드립니다올해 나이 34살 [1991년생]미혼직장인. 연봉 3700무주택자.. 청약통장 O한번도 분양 당첨되본적 없음거주지 : 충남 천안시해당아파트는 2009년에 완공된건데 잔여세대 청약입니다44세대가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5년 거주후분양전환 받지않고 시행사에 반납된 주택을 당초 분양가격으로일반에게 다시 공급하는 형태 입니다청약접수는 1순위 4월 8일, 2순위 4월 9일. 당첨자 발표일 4월 16일, 계약일 4.29~5.03 입니다 . 입주일 5.7~.5.291. 아파트 위치는 충남 아산시인데, 저도 청약이 가능할까요?2. 저는 1순위로 접수해야하나요? 2순위로 접수해야할까요?3. 제가 원하는 34평형은 2억 6000이 가격인데, 생에 첫 주택, 제 나이 감안하면 몇프로 까지 대출될까요?4. 보통 이런 시스템의 청약은 일반 새아파트 청약과 달리 한번에 다 대금을 지불해야하나요?계약일 10% 지급, 입주 일 전 나머지 90% 지급 이렇게 해야하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증권 hts 문의...여쭙니다..제가 키움증권 계좌에 에 1,015,000 원 입금한 이후Hts를 통하여 해외주식 ETF 를 샀습니다현재. 자산 그림상의 조회를 해보면현금액 : 1,013,603 원 보유해외주식 ETF : 961,21 원 보유예수금 : 52,391원 보유(1) 증권 예수금 : -707.2(2) 증권예수금 : 1,001,099이렇게 나오는데요1. 여기서 증권예수금 1번 - 707.2 이거는 달러인가요?2. -707.2 만큼 빚이 생겼다는건가요? [ 전 선물, 옵션은 안하고있는데..]3. - 707.2달러 , 1,001,099 원 이게 무슨뜻이죠..>?
- 주식·가상화폐경제Q. 미국주식 ETF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미국SQQQ와 CWEB에 각각 100만원만 넣고 없는셈 치고 10년정도 묵히려고 하는데요1.SQQQ 는 인터넷이 검색하니ProShares UltraPro Short QQQ. 라고 나오는데막상 키움증권 어플 에서 SQQQ ETF를 사려고하니PROETF ULTRAPRO SHORT QQQ 라고 나옵니다.두개가 똑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똑같다면, 똑같은데 왜알파벳이 다르죠..??CWEB 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Direxion Daily CSI China Internet Idx Bull 2X Shs 라고 나오는데키움증권 어플에서 CWEB ETF를 사려고하니DIREXION DAILY CSI CHINA INTERNET BULL 라고 나옵니다이것도 사실상 같은말인가요??2. SQQQ 한주를 사보았는데요. 미국 장은 23:30 ~ 다음날 06:00 로 알고있는데저는 한국시간 오후 6시 50분. 즉 18:50분에 샀습니다.키움증권 어플로요어떻게 이게 가능하죠?3. 만약 제가 100만원 어치 한 SQQQ와 CWEB 가 폭락하면 , 최악의 경우에 제가 투자한 100만원만 날리고 끝나나요?아니면 아예 옵션 처럼 빚도 생길수가 있나요?4. SQQQ , CWEB 는 선물인가요? ETF 인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미국 ETF, 중국 ETF 관련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식 [해외 ETF 관련} 문의드립니다1.제가 어디서 듣기로 주식인가 선물에 일부 종목들읔투자해서 손실을 보면제가 넣은 금액을 다 날리고 빚까지 져야한다고 들은적이 있는데요혹시 미국 SQQQ. 중국 CWEB 도 투자해서 손해보면빚 까지 생길수도 있나요?아니면 넣은돈만 날리고 끝나는건가요??2. 키움증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 위 두가지 종목을 사려면. 키움증권 대표 MTS 통해서 하면되나요? 아니면. 해외옵션 어플을 받아야하나요??3.SQQQ 는ProShares UltraPro Short QQQ. 이고CWEB는CWEBDirexion Daily CSI China Internet Idx Bull 2X Shs이. 맞나요??4. SQQQ CEWB 는. 해외 ETF로 알고있는데요이건 선물이나 옵션으로 봐야할까요. 주식으로 봐야할까요.5100만원씩만 넣어놓고 몇년 묵히려고 하는데 . 혹시 오래동안 접속안하거나 거래 안하면 계좌가 정지되거나. 주식이 사라질수도 있나요?
- 형사법률Q. 항소심 재판이 열릴려면 원래 1년 넘게 걸리나요..?안녕하세요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났습니다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했는데요작년에 판결당시 항소법원 직원 말로는1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재판이 열릴거라고 했는데요이번에 마약사건으로 처벌받은 전우원씨의 경우작년 12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났는데검찰이 항소하자 바로 3개월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저는 지역이 대전이고 전우원은 지역이 서울이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가요?아니면 전우원은 검찰이 항소했기에 빨리 열리는건가요?항소심을 더 빨리 열리게 하는법은 없을까요?
- 성범죄법률Q.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1.혹시 여의도에서 회사다니시지 않으세요?우리회사 직원같으신데,,진짜 여성시대 하거나 페미니스트세요??아니 회사생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2. 페미하게 생기셨네요 ㅋㅋㅋㅋㅋㅋㅋ3. 참 작으시네요... (키가) ㅎㅎsns에서 타인의 사진 밑에 위 세가지의 댓글을 달면1,2 번 댓글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될수도있나요?3번 댓글은 키 라고는 했지만 해석에 따라 가슴이나 골반도 해당되는걸 비꼬아서 말한걸로도 보일거같은데요3번은 통매음에 해당될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