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몽구스237
- 증여세세금·세무Q. 무주택자인 아들이 부모명의인 주택을 임차한 상태에서 부모가임대한 주택전체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산정은1ㆍ무주택자인 아들부부가 부모주택을 유상임차(9억원)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2ㆍ이후 아들 부부가 임차 주택에 거주한 상태에서 부모가 부담부 증여(20억원)를 할경우가 ㆍ1주택자인 부모가 부담부증여분 9억원에 대한 양도세는(20년보유ㆍ9년거주상태)냐ㆍ아들부부는 증여대상 21억원에서ㅡ가족간거래 3억원 공제ㅡ전세금 9억원 공제후 9억원의 과세표준 금액을 대상으로 증여세산정ㅡ증여세 산정시 아들부부 무상공제합계 ㅣ억원을 공제한다면 최종증여세는개락 얼마인지요ㆍ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본인명의로 보유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시 앙도세 적용과 부과기준은? 기준ㅇ1ㆍ5년전 15억 상당의 이파트를 매수한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18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적용기준은?가 ㆍ매수이후 현재까지 1주택자이며 아파트 보유지역은 매수 매도시 모두 조정지역임나 ㆍ위경우 장특공 적용대상여부 다 ㆍ앙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양도세 부과 산식과 개략적인 산출 금액은 (기간중 법정비용6천만원발생)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가 결혼한 아들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요1.결혼한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 임대받아 5년이상 거주후 퇴거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2ㆍ증여세 부과 대상일 경우 위기간동안 증여세 산정방식은?ㅡ5년전 무상 입주시 매매가 16억 전세가 8억 정도ㅡ2025년 퇴거당시 매매가 22억 전세가 10억 정도3ㆍ증여세 납부할 대상자는 누구인지요 ( 부모 또는 아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아파트 층간소음및 실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요건이 되는지요1.층간소음및진동 피해발생아파트 윗층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유입되어 수시로 윗층 거주자에게 중단요청을 했으나 별도 조치없이 지금까지 층간소으이 계속되고 있음( 일자별소음발생기록유지)ㅡ 윗츠메서 주로6-10세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달리기 뜀뛱ㅣ 물건던지는 소리로 아래층 거주 80세노인 부부는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을 보임 2ㆍ실내 인테리어 공사 피해ㅡ갇은 윗층에서 실내의 거실 부엌 화장실 베란다 구조물을 철거 시공하면서 공사폐쓰레기 분진 먼지와 소음 진동등이 함께 아래층 창문을 통해 유입되어 아래층 거주자는 심한고통과 피해를 입었음-아래층 거주자는 폐암수술과 심장병 치료중인 환자로 건강악화와 큰 고통을 받았음 ㅡ(폐쓰레기유입사진보관)3 ㆍ윗층 가해자는 공사쓰레기는 본인과 관련없고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일체의 반성 사과도 없음4ㆍ대응방안 문의-지금까지 소음 진동이 계속되고 있음-위 내용이 법원에 판단(소액심판청구)을 구하는 요건이 되는지요-소액심판 대상이된다면가) 층간소음 즉각 중단조치나) 공사 쓰례기유입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300만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의견을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이전어 제기한 안건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 민사법률Q. 아파트 층간소음및 시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요는지1.층간 소음진동피해 아파트 위층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 진동이 아래층 실내로 유입되어 수시로 중단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ㅡ(일자별 발생기록 유지) ㅡㅡ주로 윗층 6ㅡ10 세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달리기 뜀뛰기 물건던지는 소리로 아래층 거주 80세 노인 부부는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2ㆍ실내인테리어 공사피해 ㅡ윗층에서 실내 거실 회장실 부억베란다 구조물을 철거 시공 시공하면서 공사 폐쓰레기 분진 먼지등이 아래층으로 유입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음ㅡ아래층 거주자는 폐암수술후로 심장병치료 중으로 큰고통을 밭앋음( 폐쓰레기 분진등 유입사진 보관) 3 .피해발생 기해자의 태도ㅡ피해자인 아래층 거주자는 수년동안 소음중단과 먼지유입 차단등을 요구했으나ㅡ 위층가해자는 쓰레기는 본인과 관련없고 소음등은 민감하게 대응 한다며 반성사과는 없음4 . 대응방안 문의ㅡ지금까지 소음진동이 계속 유입되고 있음ㅡ 위 사실 내용이 법원판단(소액심판청구)을 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지요ㅡ소액심판대상이 된다면 가)층간소음 즉각 중단조치 나) 공사로 인한 분진 쓰레기유입피해 와 치료환자 고통 및소음진동등의 정신적 피해로 300만원상당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025 10 20 일 신청인 전세진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1ㆍ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결혼한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시 증여세 대상 인지요2ㆍ 이경우 부모 ㅡ자녀간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후 거주한 경우의 증여세 대상 여부?3ㆍ증여세 부과 대상일 경우 시세전세금기준 5억상당의 주택을 무상 임차후 5년을 거주했다면 증여세 계산 산식은?4ㆍ증여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누구인지요( 부 ㆍ 아들) ㅡ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인한 피해보상관련 질의1 아파트 윗층(703호)에서 소유자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1개월간 내부시설물(마루 방 화장실 부억등)철거및 보수공사를 하면서 아래층(603호)에 소음 진동 분진 먼지 쓰레기 등이 유입되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읍니다ㅡ 3차레 이상 시공업체에 공사시정을 제기했으나 중단없이 계속진행2ㆍ공사종료후 703소유자에게 피해 사실을 대면통보했으나 본인 책임은 없다며 사과 조차도 거절3ㆍ질의사항 갸 위 피해사항이 보상관련 법적요건에 해당되는지나ㆍ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소유자ㆍ시공업체)다ㆍ피해보상 실행방법은(내용증명 소액심판 소송등)라 ㆍ피해보상금액은 100만원예상인데 적정금액은? ㅡ3일간 대청소. 폐수술후 생활하는부인 건강우려(먼지흡입등)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03호거주자 전세진 배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등기부상 종중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동일종중내 다른 문중명의로 이전시 취ㆍ등록세 부과기준은?1ㆍ현재 종중임야는 담양전씨 ㅇㅇ파 ㅇㅇ(A이름), ㅇㅇ(B이름) 두분 종친명의로 되어 있으나2ㆍ두분 문중 후손들의 합의하에 A문중이B문중에 해당임야 전체를 조건없이 양도키로하고 B문중이 새로운 종친회 명의로등기를 이전키로 합의하였읍니다ㅡ위임야는 2024년 공시지가 기준 약3500만원 상당이고 산불피해로 다른경제적가치는 없읍니다3ㆍ위임야를 같은종중내 A문중이 B문중에게 단일명의로 무상이전시가ㆍA ,B문중이 각종세금(취 ㆍ등록세)은 면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세율ㆍ법령)을 적용받는지요나 ㆍ개략적인 취등록세는 얼마나 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ㅡ추가 설명합니다1.종중재산인 임야가 저희18대조 할아버님이신 A ㆍB 두분 형제분의 종친회 명의로 되어 되어 있으나2ㆍA .B두분 후손들의 합의로 B할아버님명의로 종친회를 별도로 만들어(군청 세무서 법원 신고 등록 승인후) A.B 두분 명의로 되어있던 위 종중임야 전체를 B로 등기명의를변경하는것입니다3ㆍ이경우 등기명의 변경시 취 ㆍ등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와 대상인 경우 세율및개락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조정지역내 1주택자로 주택양도시 의무거주기간ㆍ보유기간산정ㆍ장기보유특별공제가 궁금합니다 ?2020 12월에 거주주택 양도후 1주택보유상태에서 보유주택이 재건축 관리처분을 진행중이며 준공후 사정상 입주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ㅡA 기 양도한주택 1994-2000년 보유ㅡB 현보유주택 1997-현재 10년거주1ㆍ재건축 준공과 동시 의무적으로 2년간 입주거주 해야 하는 지요2ㆍ위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산정기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요3ㆍ위 주택 양도시 장특공 적용여부와 해당기간은? 감 사 합 니 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상태인 종중 임야에 유실수 사업을 할경우 채권자는 어떤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종중은 임야에 유실수 수익사업을 영농법아에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가압류자가 이 사업을 대상으로 권리행사를 주장하게될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염려됩니다예) 공사금지 가처분, 사업수익배분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