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봄바람
- 성범죄법률Q. 벌금형이 실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하는데요실효시점이 벌금형을 선고한 날부터 2년인가요아니면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인가요?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면에는 어느정도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나요?보통 면을 먹어보면 짭짤한 맛이 나기도 하고, 밀가루 반죽시 다량의 소금을 넣어 반죽하기도 합니다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좋지 않은데요~면을 삶았을때 첨부된 소금은 어느정도 녹아서 씻겨 내려가나요?
- 기업·회사법률Q.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게 사실인가요?현행 노동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발생되어도 노동위원회등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물론 악용하면 안되겠지만, 이말은즉슨 "5인 미만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으면, 해고를 마음껏 해도 된다" 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법의 사각지대에 있는거 같은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저의 질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라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있을시, 민사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선 부당해도가 발생되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상가 소장이나, 관리인 같은경우 상가 번영회에서 고용을 합니다.다만 상가 번영회는 대부분 회장과 총무, 감사등 실제 입주자들이 무보수로 직책을 유지하며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이런 상가의 소장같은경우, 상가회에서 월급을 받고, 4대보험이 납부되고있는데요. 10년넘게 일한 소장을 상가번영회 회장이 직권으로 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 회장은 임기제로 이번에 부임한 회장이 소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것이 해고의 주된 이유인데요 소장 입장에서는 10년간 계약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었고, 특별한 하자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문제는 이 상가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입니다. 상가회 회장이나 총무, 감사 등이 있지만 이분들은 무보수이며, 실제 상시 근로자는 경비포함 4명입니다아무리 법이라는게 있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사유가 명백해도 구제받을 방안이 없는건가요?
- 등산·클라이밍취미·여가활동Q. 야간 등산이 가능한곳을 알고싶어요몇몇곳은 야간에 입산 통제를 하는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유명한 산들 (북한산, 설악산, 관악산 등등)은 야간에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야간입산이 불가능한곳이 있다면 어느곳인지도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탈세를 하는 회사를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여러가지 방법으로 회사가 탈세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임금이나, 기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면,어디에다 신고를 해야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사 선임시 수임료 외에, 성공 보수료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노무사 선임하여 사건을 위임한 경우수임료 외에, 성공 보수료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성공 보수료에 대한 명시가 다소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어디까지가 성공인지 제대로된 인지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당사자간 합의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를 왜 성공으로 보는지도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이러한 성공보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 회생·파산법률Q.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살다보면 누구나 법적인 분쟁이 한번쯤은 일어나곤 합니다.한두푼 아쉬운 서민들은 이런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해보지만,제한적인 답변이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자니, 30분당 상담료가 꽤 상당한데다가상담 내용도 제한적인 경우도 많습니다.결국 사건을 수임해야 제대로된 상담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하지만,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때가 많습니다.이런경우 좀더 저렴한 가격에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늘어난 니트의 사이즈를 줄일 수 없을까요?니트류는 몇년 입으면 늘어나곤 하는데요이러한 니트류를 수선하여 늘어난 부분을 다시 줄어들게 할 순 없나요?특히 팔이나 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스피커가 없는 모니터에 RF단자 연결시 외부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나요?모니터가 TV형 모니터가 아니며, 스피커가 내장된 모니터가 아닙니다.다만 이 모니터로 TV를 시청하기 위하여 RF케이블을 입력하였습니다.이런경우 채널변경은 어떻게 하며, 스피커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