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스컹크174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송치 혐의없음이라고 우편물 받았는데안녕하세요 모욕죄 혐의로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며칠 전에 오늘 보니까 그 사건이 지청 (**검사)에게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뭐죠 이게?불송치라고 했는데 무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경찰 조사 받을 시 미성년자 아니더라도 보호자랑 같이 동반해도 되나요?다음주 쯤에 조사 받으러 갈 거 같은데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랑 같이 조사 받을 때동반해도 되나요? 미리 말씀 드리면 받아준다는 곳도있다는 거 같은데 이 점이 궁급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고소 진행중인데요제가 지금 모욕죄 때문에 가해자인 상황인데피해자가 그 상황과 고소를 진행중인 상황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거 같은데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고소 진행중인걸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고 싶어가족 외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기분이 나쁘네요
- 성범죄법률Q.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이런 경우에도?억울하게 모욕죄로 신고를 당해합의를 하고 싶어 가해자인 사람과 통화를했는데요 자꾸 그 분이 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다 들린다면서 동생 얘기도 들리고 형 얘기도 들리고이러는데 협박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알아보실만큼 알아보셔라 이러면서 이런건협박죄 성립 안되는거죠? 너무 악질인데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싶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인적인 SNS 비공개 계정에 욕한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개인적인 sns에 상호명과 지역이름이 담긴 글을 게시했어요 그 가게에 대해 욕하는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신 가지 않겠다는 말과 그 상대방에 태도에 대해 맘에 들지 않은걸설명하는 글들을 게시했는데요 의도적으로 작성한 글은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글이였어요. 마지막에 '개같은년놈들' 욕은 하나 있고요박제 시켜둔 글도 아니고 24시간 뒤면사라지는 글이였는데 그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인 SNS에 올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개인 SNS에"지역 + 상호명"을 적고 불매하겠다는 내용과사실로 있던 일과 기분이 나빠 마지막에욕설로 개같은 년놈이라는 욕설을 적었는데제 3자가 그걸 보고 피해자에게 전달을 한거 같더라고요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해당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너무 놀랐는데어떠한 일이 있어 기분 나쁜 마음에제 개인 SNS에 특정 가게 이름을적고 그 가게를 이제 가지 않겠다 불매를 할것이다쓰고 그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제 의견을 말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벌금이나 그런건 어떻게 되는지나..고소를 취하를 원할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정보를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