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너무 놀랐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 기분 나쁜 마음에
제 개인 SNS에 특정 가게 이름을
적고 그 가게를 이제 가지 않겠다 불매를 할것이다
쓰고 그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제 의견을 말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벌금이나 그런건 어떻게 되는지나..
고소를 취하를 원할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보를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가게 이름을 적고 해당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기재했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고소취하를 위해서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적었다 해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만약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본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벌금 100~200만원 내외로 나오겠으며 민사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차라리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고소취하를 받는게 좋습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경찰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글 내용에 따라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성립 여부나 위법성조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려준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해당 가게에 대해서 불만글을 작성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