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족한솔개242
- 성범죄법률Q. 사이버스토킹을 신고하려는데 수사원칙중에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행해야되나요수사원칙 89조에 의하면 소년을 참고인 조사하는경우 부모한테 연락해야되지만 부적당하다 하면 안해도된다 하는데 저는 피해자 신분이고 가해자로부터 문자 전화 스토킹을 당하여 신고하려합니다. 만18세 고3 미성년자에 민증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제가 혼자 갈생각인데 ecrm등록하고 신고할때 저혼자 가서 진술해도될까요
- 성범죄법률Q. 사기를당했는데 다중피해사건에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사기꾼A 한테 피해를 당한 다수의 사람이 있습니다.피해자A인 저와 B,C랑 나머지 등등 이있는데 B가 경찰에 피해신고,진술을 하고 A랑 나머지가 ecrm으로 신고하여 다중피해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C는 따로 경찰에 가서 신고및 진술을 하였는데같은 사기꾼한테 피해를당한 사건임에도 C가 신고한 사건은 다중피해사건이 아니라 B 사건따로 C사건 따로따로 다른 지역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피의자는 같은 사람이고요 이는 어떻게 된것인가요 피의자가 같으면 같이 수사해야되지 않나요
- 민사법률Q. 가해자측이랑 합의를 보려면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중고나라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꼭 필수인가요? 아니면 신청안해도 합의가 들어오는일도 있나요 신청하고안하고 피해자인 제 전화번호는 알고있을까요 가해자의 이전 피해자가 말해준바에 따르면 가해자 부모가 합의해줄듯 합니다 작년에도 사기로 구치소 수감되었을때 가해자 부모가 원금 합의를 해줬다합니다
- 성범죄법률Q. 사기꾼 실형선고되면 교도소 보낼수있을까요전에도 사기쳐서 6개월 구치소 구속되어 수감됐다했는데 이번에 또 사기쳐서 꼭 교도소로 보내버리고싶어요 입증된 죄가 사이버스토킹,사기 확정 입증됐는데 1.재판때 실형 선고로 정확하진않아도 예상하는바 몇년 교도소 보낼수있을까요?2.교도소 구치소차이 큰가요
- 재산범죄법률Q. 상습 소액사기범형량이어떻게될까요알려진것만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상습소액사기를 친 사기꾼 이번사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 구치소 6개월 구금되고 올해 또 사기친놈이네요 사기죄랑 사이버스토킹 입증되었는데 몇년형 나올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 추가혐의를 진술하고싶은데 주말에 되나요사기꾼 사기 신고는 이미했고 신고후 사기꾼이 저를 욕하고 협박하고 찾아가겠다 스토킹하여 추가혐의 진술을 하려하는데 평일엔 바빠서 토요일주말에 당직 수사관님께 진술하려합니다 그래도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삼성 서비스센터를 준비하고싶습니다.삼성 서비스센터 엔지니어가 되고싶습니다어떤걸 집중적으로 준비해야될까요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이랑 토익있고 친구 전자기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고쳐주는걸 좋아해서 장래에 이쪽으로 꼭 가고싶습니다 삼성이아니여도 LG여도 괜찮습니다.
- 성범죄법률Q. 사기를친 사기꾼이 저를 찾아오겠다는데저한테 상습적느로 온ㄹㅏ인스토킹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한 사기꾼이있는데 저주소지 가지고 찾아오갰다 협박하고 싫다하고 차단했는데 사기범으로부터 전화 5번왔어요 스토킹 입증됐고 이거 구속수사될까요보니까 형량 되게 많이 늘었던데 ㄷㄷ 구속수사 기대중인다.
- 성범죄법률Q. 사기꾼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당했습니다1달전 직거래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인지한다음 신고하겠다 고지하니까사기범이 "집에 몇시에 들어가요" "집oo어디에요?" 하니까제가 알아서 뭐하게요 하니 "만나려고"라고하고 저는 됐어요 거부의사 밝혔고 하필 카톡생일로 떠서 그사람이 저보고 오늘 생일이냐 물어보고 전화차단하니까 "전화해주세요" 하고 사기범으로부터 차단된번호로 5통넘게 연속으로오고 피의자가 저보고 신고취하 안된다하면 찾아가겠다 내 학교 찾아가겠다 학교에서 보자 저는 싫다 야자때 나중에얘기해요 라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신고끝났다하니까 몇시에 어디경찰서에서 진술했냐 물어보고다시또 찾아갈게요 야자때 나오라 합니다지금은 신고마쳤고 진행중입니다 추가로 사이버스토킹,협박으로 진술하려합니다 1. 스토킹,협박 입증되나요?2. 해당피의자는 사기전과가있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3. 올해 스토킹법개정이후로 사이버스토킹범에도 강력처벌이 이루어지고 전자발찌 부착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제사건도 해당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 신고2주후 수사관님께서 이번에 연락해봤는데사기꾼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장을 발부해서 알아낼 예정이라는데 어디에 썼는지 알아내면 저도 알수있나요 알려주나요?? 이놈 내돈 어디에 썼는지 너무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