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소액사기범형량이어떻게될까요

Question

알려진것만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상습소액사기를 친 사기꾼 이번사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 구치소 6개월 구금되고 올해 또 사기친놈이네요

사기죄랑 사이버스토킹 입증되었는데 몇년형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6개월 구금이력이 있다면 1년내외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못한 경우라면 실형은 불가피하나 형량예측을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Answer 3

상대방이 이미 사기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이 다수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