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 소액사기범형량이어떻게될까요
알려진것만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상습소액사기를 친 사기꾼 이번사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 구치소 6개월 구금되고 올해 또 사기친놈이네요
사기죄랑 사이버스토킹 입증되었는데 몇년형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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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6개월 구금이력이 있다면 1년내외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못한 경우라면 실형은 불가피하나 형량예측을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기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이 다수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