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신청시 A가 걸었던 공탁금을 회수했는지 여부를 B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년전에 A가 B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공탁금을 건 후에, B가 가압류이의 신청후 B가 승소하여 1년 반 전에 가압류가 취소됐습니다. A가 공탁금을 회수했는지 여부를 지금 B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B는 A에 대하여 공탁금을 훨씬 상회하는 채권이 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 신청or소송(?)을 법원에 해서 공탁금을 B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지급이자는 5%로.)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조차 공탁같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예를 들어, . 법원 판결이 몇개월전에 "B는 A에게 10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 다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이자는 5%다."라고 나왔고 확정됐으나 B는 A에게 10억원을 전혀 주지 않고 있고,. 며칠전 다른 소송에서는 "A는 B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다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이자는 5%다."라는 법원판결이 나오고 확정됐을 때,상식적으로 보아, 받을 돈이 더 많은 A가 B에게 2억원을 줄 리는 만무합니다.그런데 이러면 A도 B에게 2억원에 대해서는 5%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이때 A는 (B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기 싫어서) 공탁같은 것을 해서라도 2억원에 대한 5%이자를 B에게 주지 않고 싶은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탁같은 제도가 있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정) 차량 강제집행신청시, 차량이 있는 시간에 집행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나요?트럭은 영업용 차량이어서 영업시간중에는 매장에 잘 없습니다만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있습니다.1. 따라서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강제집행해달라고 집행관에 부탁하면 그리 해주기도 하나요?2. 그 차량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매장 주자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집행관에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집행해달라고 하면 (법원에 허가신청함 없이) 집행해주기도 하나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절차 진행중인 차량을 강제집행할 때 차량이 있는 시간에 집행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나요?트럭은 매장가구를 배달하는 차량이어서 영업시간중에는 매장에 잘 없습니다만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있습니다.1. 따라서 집행관이 헛걸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강제집행해달라고 집행관에 부탁하면 그리 해주기도 하나요?2. 그 차량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매장 주자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집행관에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집행해달라고 하면 (법원에 허가신청함 없이) 집행해주기도 하나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확정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민사에서 승소했기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는데,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신청후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대략 알아야 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최소 얼마, 최대 얼마 걸리는지와2.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대략이나마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지분비율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저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속재산에서 각자 상속받아야 할 지분의 크기에 대해 상속자들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 제출된 상속자들간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기재된 지분비율 그대로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인터넷을 찾아보면 말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애매~한 설명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크게 수정) 지분합의가 끝나서 상속등기까지 마쳐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부동산 매각을 반대하는 상속인 1명이 아래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상속등기 마친 부동산이라도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된다."상속인이 총 5명(각자 1/5씩만 소유) 인 경우, 이미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 매각을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경매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수정) 협의분할에 의해서 이미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부동산 매각을 반대하는 상속인 1명이 아래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상속등기 마친 부동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된다."질문입니다.--> 상속인이 총 5명(각자 1/5씩만 소유) 인 경우, 이미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 매각을 A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에... A나 A를 제외한 누군가가(또는 상속된 지분합계가 과반수 이상인 상속인들이 연합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되나요?감사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시켜본 경험이 있는 분을 찾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채무자가 상당히 재력가인데도 불구하고 안 갚으려고, 황당하게도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습니다. ㅠ따라서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게 하기 위해개시신청을 기각시켜본 경험이 있거나, 적어도 기각시키기까지는 못했지만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을찾고 있는데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그런 변호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